한국에서는 카르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국에서는 카르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백용호 공정위원장, 제1차 한.인니 경쟁정책협의회(자카르타) 참석
  • 대한뉴스
  • 승인 2009.05.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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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백용호 위원장은 14일(목)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인 경쟁감독위원회(KPPU)의 베니 파사리부 위원장과의 제1차 한-인도네시아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최근 경쟁법 집행동향, 법집행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이 한국의 카르텔 집행사례, 까르푸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고, 우리측은 그 동안의 법집행사례에 대해 설명했다고 15일(금) 전했다.


백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약 10년의 경쟁법 집행 경험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했으며,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아시아의 경쟁법 선두국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국제협력분야에서 상호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며 협력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경쟁법 집행 경험의 공유를 위한 기술지원과 직원교류, 집행동향 정보교환 등을 적극 검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해외 경쟁당국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사건적발 및 제재가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정보교환이 긴요한 상황에서 이번 한-인니 경쟁정책협의회는 동남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지역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11번째 교역국으로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 경쟁당국간 교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백용호 위원장은 한-인니 경쟁정책협의회 전날인 13일에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윤경 기자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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