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민 세금 476억원을 투자 실패로 한순간에 날려버리고도, 나몰라라 하는 고용노동부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7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은 476억원을 손해보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전형적 모럴해저드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고용기금 584억원을 독일 국채와 연결된 파생 상품인 DLF에 투자했다가 원금의 81%인 476억원을 손해보았다.
이에 국회에서는 고용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였고, 올해 3월 감사원은 주간 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의 지연 부실 보고를 지적하며 적정한 제재 조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당시 주간 운용사였던 한국투자증권에게 단순 주의만준 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그대로 자산운용을 다시 맡겼다. 또한, 단 한명도 이와 관련해 경고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사실상 감사원 감사결과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노동부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자산운용위원회에 맡기면서 벌어졌다. 자산운용위원회는 자산운용의 비율을 결정하고, 투자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관리 등을 하는 곳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처분을 맡겼고, 그 결과 ‘셀프 면죄부’를 발부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운용사를 적극 옹호한 한 위원의 경우 자신의 학회 사업에 주간 운용사가 참여하는 등, 제척사유가 충분한데도 회의에 참여해 이 같은 결정을 이끌어 낸 것으로 밝혀졌다.
노 의원은 “476억 이라는 천문학적 세금을 손해보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공적 기금을 다루는 곳에서 있어서는 안 될 모럴해저드의 전형“ 이라고 강하게 질책하며, “심지어 감사원 감사결과 조차도 묵살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에게서 ‘과연 네 돈이어도 그렇게 했겠느냐’는 질책을 피할 수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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