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국토부 주거지원상향사업 실적 부진 속 경기도 내 비주택 거주자 급증. 실효성 높은 비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대책 수립 절실”
송석준 의원, “국토부 주거지원상향사업 실적 부진 속 경기도 내 비주택 거주자 급증. 실효성 높은 비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대책 수립 절실”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0.10.1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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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경기도 내 비주택 거주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안산시, 광명시, 구리시 등 집계가 이루어진 도내 8개 시군에서 비주택 거주자가 1년 만에 3.4배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송석준 의원ⓒ대한뉴스
송석준 의원ⓒ대한뉴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비주택 거주자 인원은 2019년 641명에서 2020년 9월 2,184명으로 전년 대비 2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수원시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수원시 내 비주택 거주자 인원이 추가될 경우 증가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은 광명시로 작년 66명에서 올해 454명으로 587.9% 증가했고, 안산시도 전년 57명에서 올해 356명으로 524.6% 증가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흥시, 가평군 순으로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안성시는 전년 65명으로 올해 56명으로 13.8%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국토부는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비주택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고 정착하도록 지원하겠다는‘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시행하였으나, 2020년 9월 현재 서울은 목표 780가구 중 85가구 실입주(목표대비 실적 11%), 경기도는 목표 413가구 중 실입주 27가구(전체 목표대비 실적 6.5%)에 그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비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가 필요하지만, 국토부의 수요조사 실패와 홍보 부족으로 실적이 부진했다”며, “비주택 거주자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물량 확보 및 인근지역으로 이주 유도 등 실효성 높은 지원대책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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