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국토부가 국가균형발전 역행 지적’
김윤덕 의원 ‘국토부가 국가균형발전 역행 지적’
‘지방과 수도권에 골고루 국책사업과 예산 분배 요구’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10.25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이 국토부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방과 수도권에 고른 국책사업과 예산을 분배할 것을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 ⓒ대한뉴스
김윤덕 의원 ⓒ대한뉴스

 

지난 23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은 김현미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정부 사업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방은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 지적하고 보완과 수정을 요구했다.

이날 김윤덕 의원은 먼저 토지 주택 분야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택지개발 면적 비율이 무려 열 배가 차이 난다는 점을 들어 지나친 수도권 중심 택지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방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3기 신도시의 자족 면적 슬림화도 주문했다. 서울 주택수요 분산의 목적으로 시작된 3기 신도시가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판교 테크노벨리의 13배 규모인 자족 면적이 전체의 15.6%에 해당 돼 지방의 기업과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도시재생 금융 지원 사업 역시 수도권에 67%가 집중된 반면 전북은 1.8%에 그치고 있는 점을 질타하고 지방에 금융지원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혁신도시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이 심화 되고 있고 구도심을 공동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 2혁신도시를 진행하게 되면 공공기관이 구도심으로 이전하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요구했다.

철도교통분야에서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에서 요구한 철도망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고, 전라선 증편과 요금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수서발 SRT에 전라선행 KTX를 중련편성하여 운행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호남고속철도의 지반 침하가 심각한 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광역교통 2030 사업의 총사업비 127조 중 수도권에만 97조가 투입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광역교통 사업의 균형잡힌 예산 분배를 주문했다.

이밖에도 한국 도로공사가 진행하거나 진행 예정인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도 전북이 심각하게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북의 신규도로 건설사업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8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0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