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청이 관내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각 구청 간에 6.5배의 차이가 나고, 각 구민 1인당 지원 금액에서는 5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자치구간의 교육지원에 심각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자치구간의 경쟁적인 교육경비의 지원은 각 구청간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양창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구3)이 서울시교육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자치구가 관내학교에 지원한 교육지원경비는 2008년 860억 원에 2009년 1,067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교육지원경비에서는 2008년 8,220원에서 2009년 1만 170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자치구간의 경쟁도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에 비하여 강서구와 서초구가 30억 원 이상을 증액지원을 하였는가 하면,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는 전년도에 비하여 교육지원경비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자치구청 간의 교육경비보조금은 강남구청이 2009년 현재 13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서초구 71억 원, 중랑구청 63억 원, 구로구청 60억 원을 비롯하여 용산구청 21억 원, 종로구청 21억 원, 성동구청 25억 원 등으로 최고 강남구청 137억 원과 최저 용산구청 21억 원간에는 6.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구청 간의 구민의 수에 차이가 있음으로 구민의 수를 고려한 1인당 교육지원경비에서는 중구가 구민 13만 9,047명에 2009년 교육지원경비 46억 원으로 1인당 지원경비는 3만 3,130원으로 최고로 높았고, 그 다음은 강남구청으로 구민 56만 8,035명에 2009년 교육지원경비 137억 원으로 1인당 교육지원경비는 2만 4,140원, 서초구청 구민 41만 8,726명에 교육지원경비 71억 원으로, 1인당 교육지원경비 1만 7,020원이었다.
낮은 곳으로는 관악구청으로 구민 55만 2,895명에 2009년 교육지원경비 33억 원으로 1인당 교육지원경비는 6,100원이었고, 은평구 6,670원, 강동구 6,730원, 송파구 6,760원등으로 최고와 최저 간에는 5.4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각 자치구가 일정한 기준도 없이 경쟁적으로 교육경비지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경비는 곧 학교의 수준별 학습을 위한 교사보강, 교육시설 개선사업 등에 투입되어 부자 자치구와 가난한 자치구간의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각 자치구간의 교육지원경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 특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자치구의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dhns@d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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