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종합국감을 통해 성장주기별 중소기업 지원격차를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받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별 예산｣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된 2017년부터 중소기업 대상 전체 예산이 감소세인 반면, 창업벤처예산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4조 5,883억 원이었던 중소기업 대상 사업예산은 3조 원대로 떨어져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창업벤처기업 예산의 경우 19%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성장주기별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된 2017년부터 3년간 7년 미만의 창업기 기업에 대한 지원이 27조에서 31조 원대로 14% 증가한 반면,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7%(1조 8,598억 원) 늘어난 것에 그쳤다.
기업은 통상 업력 7년 이하를 창업기로, 7년 이상을 성장기 및 성숙기로 분류한다. 성장기 중소기업이 중요한 이유는 매출액 증대 및 고용 확대 등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기술개발 및 혁신을 통해 성장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의 경우 인증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1% 정도이나 2019년 기준 고용 62만여 명, 매출 222조 등을 달성한 바 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각종 기술보증 등이 스타트업 위주인 벤처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체 중소기업 대상 보증지원은 총 26조원대였는데, 이 중 2017년 이노비즈기업에 6조 7,005억 원이 투입됐고, 2019년에는 5조원 대로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도 금액이 감소했지만, 5,210억 수준으로 4% 정도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호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성장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를 비판하며, “우리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이 30%가 안되는데, 이는 소위 ‘스타트업 열풍’의 부실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지원도 필요하지만 창업 이후에 기업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장관은 “기술혁신 차원의 스케일업 금융에 대한 지원이 올해부터 예산이 늘어나는 등 변화가 있었다”며 “기업 간, 그리고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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