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도내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를 보면 전북도 4건을 비롯 전주시 9건, 익산시 9건, 정읍시 3건, 진안군 1건 등 모두 26건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한해 기획재정부에 신고된 1714건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임실군과 순창군, 장수군, 부안군, 고창군 등은 신고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예산낭비 신고건수가 부진한 것은 담당공무원이 예산낭비 신고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예산낭비 신고사례 접수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
여기에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부족으로 일반인들이 예산낭비 신고제가 운영되는지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 아예 신고 자체가 없는 곳도 많았다.
실제 A군청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예산낭비신고제 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 공무원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예산낭비 신고를 처리해 본적이 없다"면서 "다른 시군에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지역 주민들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임실군의 경우 65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가 군민의 35%를 차지하고 있지만 군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방식으로는 능동적으로 글을 올리거나 접수할 수 없다는 것.
한편 관계 공무원은 "예산낭비의 감시와 방지를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연계 돼야지만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며 "신고사례가 접수되면 관련부서가 아닌 접수담당이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진화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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