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김형배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대표단은 11월 30일(월)부터 12월 10일(목)까지 비대면회의*로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에 참석하여 해외 경쟁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최근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디지털ㆍ플랫폼 관련 공정위의 법집행 및 제도개선 경험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에서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집행 및 제도개선 경험을 널리 알려, 글로벌 경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선도할 예정이다.
이번 경쟁위원회 정기회의(11.30∼12.4)에서는 ‘디지털 광고시장’, ‘디지털 시장의 경쟁’ 등 디지털ㆍ플랫폼 관련 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글로벌경쟁포럼(12.7∼10)에서는 ‘기업결합에서의 경제분석’, ‘경쟁당국의 시장조사 활용방안’ 등에 대해 각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와 관련하여 ‘디지털 광고시장’,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기업결합에서의 경제분석’, ‘경쟁당국의 시장조사 활용방안’ 등 4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논의를 통해 우리 제도와 집행 경험을 국제 사회에 널리 소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지배력남용행위에 관한 집행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최근 추진 중인 법ㆍ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경제분석 방법과 사례를 소개하고, 시장조사를 통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ㆍ개선한 경험도 전파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제회복을 위한 경쟁정책의 역할’, ‘경쟁정책의 재설계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경쟁정책 운용방안을 해외 경쟁당국들과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OECD 정기회의 참석을 통해 디지털ㆍ플랫폼 분야 등에 관한 해외 경쟁정책ㆍ법집행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의 제도개선 및 법집행 활동에 참고하는 한편,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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