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장관 퇴임 목적 선거운동은 전복 행위'
'행정장관 퇴임 목적 선거운동은 전복 행위'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1.01.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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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에릭 창 헌법본토사무국장은 국가전복 혐의로 체포된 50여명의 범민주계 인사들이 '선을 넘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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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작년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예비 선거를 치르기 전에 이미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지만 당시에 '선의의 경고'는 무시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되며, 만약 그렇다면 법적 처벌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를 뽑기위한 민주당의 선거가 정부를 마비시키고 행정장관을 사임하도록 강요하는 계획의 일부라고 판단하고 지난주 수요일 50여명을 체포했다.

기본법 제 52조는 행정장관이 입법부의 예산 승인을 반복적으로 받지 못할 경우 사임해야 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

캐리 람 행정부 집행위원회의 레지나 입 의원은 어떤 나라도 예산을 거부함으로써 정부 지도자를 강제 퇴거시키겠다고 맹세하는 의원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계 인사 체포를 지지했다.

레지나 입 의원은 최근 TV 인터뷰를 통해 의원들이 정부 마비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정부 제안에 반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본토 최고 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의회의 홍콩 대표는 투표를 위해 참여한 60만 명이 정부의 공공모임 제한을 위반했기 때문에 1차 여론 조사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정변호사 로렌스 마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 선동되었기 때문에 체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공민당의 앨런 렁은 경찰이 이를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대중 집회 금지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범민주계 인사들이 행정장관을 사임시키려 한다해도 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진행한 시나리오는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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