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홍콩의 난민 지원 프로그램이 악용하는 가짜 난민들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이 불법 노동에 가담해 현지 노동자의 일자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절도 사건에도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범죄 조직의 불법 행위에 협조하기도 했다.
대유행 기간에 마스크 없이 공공장소에 모이거나 담배를 피우는 난민들도 많아 기초 질서를 어지럽히고 바이러스 전파할 대상으로 의심받기도 했다.
홍콩 정부가 난민들을 위해 사용한 공금은 지난 7년간 무려 60억 홍콩달러가 넘었다. 올해 송환 면제 프로그램 지출 예산은 9억 홍콩달러를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런 지출이 낭비라며 전염병으로 인해 큰 피해를 겪은 홍콩 시민을 먼저 도와주라고 촉구했다.
보안국 통계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국은 양호한 상태로 신청 건을 처리하고 있다. 작년 초부터 약 16,000건이 청구됐으며 지금까지 약560건이 계류 중이다. 항소 건수는 6,500건에서 작년 말 1,700건으로 감소했다.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약 13,000명의 신청자가 홍콩에 머물고 있다. 이 중 8,400명의 청원이 거부되어 법원에 사법 심사를 신청했다.
보안국에 따르면 2019-20년 청구 처리 비용은 약 9억 5,000만 홍콩달러이었으며, 올해도 9억 홍콩달러 이상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다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이공대 평생교육원 첸와이칭 교수는 지난 7년 동안 가짜 난민 때문에 60억 홍콩달러를 이미 낭비했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가짜 난민들이 홍콩에 수많은 치안 문제를 가져왔다면서, 난민 지원만 줄이면 그들이 홍콩으로 올 유인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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