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 경 의원, 비례)는 2월 22일(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방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재정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시의원 15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차기 운영일정 논의와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하였다.
외부전문가의 전문성을 살려 서울시의 예산․재정과 연계한 사항 등을 연구주제로 선정하여 연구 발표 및 토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윤영진 위원, 최영수 위원, 김현훈 위원 등 3명의 위원이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위원들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되었다.
윤영진 위원(계명대학교 명예교수)은 “문재인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과제”를 연구주제로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괴리, 의존재원의 지속적 증가, 기능(권한)과 재원의 비대응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정분권 개혁은 ‘지방세-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을 연계한 ‘지방재정 패키지형 혁신’을 전략으로 포괄적인 시스템 개혁의 접근방법과 기능배분과 재정배분 상응관계의 새로운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영수 위원(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은 코로나19 상황과 미래를 위한 “기후(인지) 예산제 도입 논의”를 연구주제로 감염병의 원인은 자연 파괴–환경훼손–감염병 발생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행동이 야기한 문제로 인식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국·내외 기후 예산제 추진 방식과 연계한 서울시 모든 예산을 기후 영향 관점에서 분류하고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로 탄소중립(=넷제로)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도록 만들어 더 이상 온실가스가 늘지 않는 제로 상태를 말한다.
김현훈 위원(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이사장)은 “서울시 사회복지 재정 분석”을 연구주제로 하여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과 노인청소년 부문, 주택부문, 취약계층 부문 등 사회복지 세부사업의 집행률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집행률 저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지 등 사업진행과 예산집행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제안하였다.
김 경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된 만큼, 오늘 연구발표 내용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시의회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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