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홍콩 국가보안법이 작년 6월 말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시민 99명이 체포됐으며 그중 55명이 기소됐다. 빈과일보 창간인 지미 라이를 포함해 최근 체포된 47명의 민주파 운동가와 이전에 고발된 7명 등이 기소됐다.
법조인들 사이에선 율정사(법무부 격)가 국가보안법 시행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범죄인 송환법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10,000명이 넘었지만 기소된 사람은 2,000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다.
작년 국가보안법 시행 첫날 경찰은 시민 10명을 체포했고, 8월 10일에는 빈과일보 창간인 지미 라이와 시민운동가 주요 인사들도 체포했다. 73세의 지미 라이는 사기 혐의 및 "외국과 결탁하여 국가의 안전을 해친다"는 국가보안법 조례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올해 4월 16일, 웨스트 까우룽 법원에서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올해 1월 6일에는 작년 입법회 예비 선거를 조정하고 참여했던 민주계 인사 55명을 국가 권력 전복 혐의로 체포했다.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된 사람 중 약 80%가 국가 분열이나 국가 전복에 관한 죄목이다. 국가보안법은 주요 4대 범죄로 국가분열, 국가 권력전복, 테러 활동 및 외국 또는 국외 세력과 결탁하여 국가 안전 위해를 규정하고 있다. 최고 형벌은 모두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21-22 예산안 일반 수입에서 국가 안보에 관한 지출을 특별 기금을 배정하고 인력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특별지출은 80억 홍콩달러이며, 현행 관련 법률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가안전위원회 사무국과 경찰 국가보안처 사용 여부 등 상세한 지출 내역은 언급하지 않았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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