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위(위원장 김경협, 이하 ‘특위’)는 오늘(30일) MB청와대에 국정원이 보고한 문건들을 공개하고, MB청와대와 국정원의 2010 지방선거에 대한 노골적 개입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했다.
오늘 특위가 공개한 문건은 2010년 4월 2일자 「민노총의 ‘무상급식’ 악용 정치투쟁 기도 무력화」(첨부 1)라는 제목의 문건과 같은 해 5월 12일경 작성된 「민노총의 지방선거 개입 통한 영향력 확대 기도 차단」문건이다.
2010년 4월 2일자 「민노총의 ‘무상급식’ 악용 정치투쟁 기도 무력화」문건은 국정원이 당시 야권후보의 당선을 막고자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사실상의 선거개입 기획 보고 문건임. 해당 문건은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민정수석·사회정책수석에게까지 배포되었다.
국정원은 해당 문건에서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노총의 무상급식 찬성 운동이 “좌파 후보 지지세 확산 연결고리가 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무상급식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부자급식’등 반 서민적임을 집중 전파하는 등 홍보활동 배가”가 필요하다는 선거 프레임 컨설팅까지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재벌집 아들·딸에게 세금으로 공짜로 점심을 주는 것”이라며 ‘부자급식’으로 규정하고,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특히 당시 재선에 도전하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2010년 5월 20일 공식선거운동 첫날 유세에서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며 무상급식 찬성 후보자들을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는 등 해당 프레임을 적극 사용했다.
2010년 5월 12일경 작성된 「민노총의 지방선거 개입 통한 영향력 확대 기도 차단」문건은 국가가 사법당국과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시민단체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치활동을 차단하겠다는 기획 문건이다.
문건은 “검·경 등 사법당국은 선관위와 함께 민노총의 특정후보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색출, 엄단”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실제로 선관위는 2010년 5월 「선거쟁점(4대강·무상급식 등)에 대한 찬·반 활동 관련 선거법 안내」라는 제목으로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에 대한 단체의 찬성·반대 활동에 대하여 엄정하게 선거법을 적용·운용하겠다는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또한 MB 청와대와 국정원은 언론 및 정권에 우호적인 시민단체를 이용하여 여론조작도 시도함. 해당 문건은 언론과 일명‘건전단체’를 통해 민노총을 ‘정치세력화에 혈안’이 된 단체로 매도하여 여론의 외면을 유도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해당 문건은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게도 배포되었음. 박형준 후보는 지난 11일 “백번을 묻는다고 해도 불법사찰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 없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4대강 반대단체 사찰 문건’의 경우 당시 홍보기획관이던 박형준 후보가 요청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노조파괴 관련 문건’ 14건도 당시 정무수석이던 박형준 후보에게까지 배포된 것으로 밝혀졌음.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당선 무효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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