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감사결과 전북 남원시 등 14개 시, 군, 구에서 총 19명(민간인 1명 포함)이, 8억 4,600만여 원의 사회복지 급여를 횡령한 사실을 추가 적발했다고 감사원이 10일(수)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3월 30개 기초자치단체(전남 소속 22개 시, 군, 서울 강남, 노원구 및 수원시 등 6개 시, 군, 구)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해남군 등 6개 시, 군, 구 공무원 (6명)이 총 11억 6,500만여 원의 사회복지 급여를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 등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에 복지급여 전달체계의 허술한 구조와 내부통제, 감독의 미작동으로 횡령 뿐만 아니라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전국에 산재해 있을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허술한 전달체계로 인해 사망자나 부적격 장애인 등에게도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등 예산누수가 빈발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횡령사건과 관련된 직원 및 감독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엄중 문책하는 한편,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따라 부정수급액 환수 및 고발 등을 조치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급여 횡령 및 부정수급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요인은 그동안 복지급여 예산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그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시스템 재정비 등의 노력이 미흡한데 있다고 판단, 복지급여 전달체계와 내부통제장치 등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조율을 거친 후 효과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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