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해양경찰청이 요청한 유선 및 도선사업 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연해 고래탐사 및 항만시설 견학 목적으로 고래바다 여행선을 운영하는 것은 유선사업에 해당하므로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는 취지의 법령을 해석했다고 12일(금) 밝혔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는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양경찰청은 최근 울산광역시가 추진 중인 연해 고래탐사와 항만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고래바다 여행선을 운항하고 승선자에게 실비정도의 요금을 받을 계획과 관련해 이러한 행위가 유선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고래바다 여행선에 승선하는 불특정 일반인들은 학문적인 연구나 탐사 목적보다는 단순히 고래를 관람하거나 항만시설을 견학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고래바다 여행선의 운항은 관광 또는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래바다 여행선의 운항이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승선하는 불특정 일반인에 대해서 승선의 댓가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영리적인 목적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는 유선사업의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이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유선사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면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한편,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수 또는 바다에서 어렵, 관광 기타 유락을 위해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 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박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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