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양훈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왔다고 막말을 쏟아내는 질 떨어진 일부 주민을 두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송도 님비현상은 남의 집 앞에는 되고 자신들의 집 앞에는 안 된다고 연료전지 건립을 놓고 반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적법한 정책이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미래먹거리가 후퇴할까 우려감이 커지면서 더 위험한 것은 이런 퇴보가 국가정책을 망친다는 것이 중론으로 심화 갈등은 커져만 가고 있다.
연료전지 건립을 놓고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을 접어야 할까? 아니면 국책사업에 대해 진행해야 할까? 지난 7월 2일 송도컨벤시아 1차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한다.
화석류 산업의 사양길은 국민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타 지역 서구 청라, 계양구 등으로 가라는 주장을 두고 타 지역에서는 분노가 일고 있다. 타당성 검토를 국가기관에서 하지 않고 연료전지를 건립하겠다고 나선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 연료전지와 관련해 전문가 집단에서는 국민들을 상대로 수소연료 발전시설과 관련해 검증됐다고 안전함을 설득하는 일을 했고 하고 있다. 어떤 시설물이든 100% 안전할 수는 없지만 생명을 위협할 정책은 애초 입안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내용은 전문가들을 통해 이미 해소가 되어 경경주민에게 휘둘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 송도에 연료전지가 들어서지 못한다면 타 지역으로 가야 한다. 송도는 아파트를 많아 인구가 몰리면서 나온 님비 현상이다. 허허벌판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 유휴부지에 건립되는 100MW 시설은 3개사가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불특정다수 국민에게 전기를 생산 유익을 준다. 송도에도 전기, 난방 등을 공급하여 화석류 발전시대를 마감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다.
화석류 환경오염을 막는 것은 유익한 사업으로 반대 의식은 이기주의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 떼법의 왕국이 되어 버린 대한민국의 현주소, 출발에 단계부터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미 동구에는 인천연료전지가 준공하여 발전소가 가동됨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적법한 국가산업은 희생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을뿐더러 멈추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기조이다. 민간 떼법에 밀리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국가산업으로 강단이 요구된다. 불변의 원칙을 두고는 가야 한다는 것이 미래의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또 "선동의 당사자들을 두고는 국가 수사기관은 엄격한 법적 문제가 앞으로 대두된다면 엄벌해야 한다는 것, 결단력 없이는 미래먹거리 사업은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후진적 악순환이 계속되면 경제적 타격은 후손에게 물려 줄 것"이라고 한다.
그간 정부와 기초단체는 국가산업에 대해 민간 떼법이 거세도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약한 떼법과 강한 떼법에는 저울질 후 강함에는 눈을 감은 사실도 있다. 상대적으로 강하면 표심 때문인지 쉬운 길을 선택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법을 집행해야 했지만 그러하지 않았다. 반성해야 할 대목으로 국가기관은 적법대로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도 민원이라는 핑계가 발목을 잡으며 강한 세력 앞에 따라가고 있다.
인천중구, 부평구에서 조치하고 건축을 하려던 시설물은 상위법에 문제가 없었지만 시설에 관해 다른 민간 떼법에 밀려 허가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래서 떼법을 쓰면 된다는 기류가 깔려지면서 공정이 없어졌다고 한다. 국민의 생각이고 대한민국의 현실이 됐다.
여기에 정치인들이 춤을 추고 있고 그 속내가 들키면서 이런 정치인들에게는 표심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판단이며 정치계에 발을 들여 넣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 진행을 할 때는 적법함과 공정함에 힘이 실려야 한다.
인천송도 연료전지 건립은 민간 떼법이 있어도 정책을 완수하는 길을 갈 것으로 전망된다. 불변이란 말이 확실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정함이 없어진 다른 행정적 판단은 심판함으로 대한민국은 적법하게 일을 하는 국가임을 인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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