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공포 후 추진과제 단계별 제안, “희생자 규모 신속히 밝혀내는 게 급선무”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공포 후 추진과제 단계별 제안, “희생자 규모 신속히 밝혀내는 게 급선무”
민ㆍ관ㆍ학계 혼연일체로 희생자 찾기에 총력 다해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7.18 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첫 번째로 주력할 일은 희생자 규모를 신속히 밝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소병철 의원은 지난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와 여순항쟁 구례유족회의 초청으로 여수, 구례를 방문하였다. 각 지역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ㆍ위령탑을 합동 참배하고 유족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어서 소 의원은 즉석에서 각 유족회를 대상으로 여순사건특별법 관련한 간이 설명회를 가졌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이 다음 주 공포되면 내년 1월경 정식 시행된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부칙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들어있다”며 “법 시행 이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통령령ㆍ도의회 조례 제정, 위원회ㆍ실무위원회 위원의 전문 분야별ㆍ지역별 분배, 소위와 자문위 구성 등 치밀하게 준비행위를 마쳐서 법시행과 동시에 차질 없이 위원회를 가동하고 신고처를 설치하는 등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제주 4ㆍ3법보다 20년 늦게 출발한 간극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논란이 있는 사건 발발 경위의 신중한 규명 등도 중요하지만 당시 희생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급한 숙제이다”면서 “공식적으로 희생자 규모의 윤곽이 밝혀져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1기 진화위에서 2006년부터 4년 동안 조사해 밝힌 1,237명의 희생자 수는 전라남도가 1949년에 밝힌 11,131명의 11% 수준에 그친다”며 희생자 규모 파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국가의 공식적인 희생자 파악이 왜 필요한지 설명했다.

소병철 의원은 “특히 피해가 컸던 전남 동부지역의 마을 곳곳이 모두 협조해야 하고 이장을 지낸 분들부터 고령의 어르신들까지 옛날 기억을 끄집어내 주셔야 하고, 민ㆍ관ㆍ학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을 다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피해규모의 큰 틀이 먼저 나오고 나면 조사 및 진상규명 기간 연장 필요성과 배ㆍ보상 등 후속사항은 제주 4ㆍ3사건처럼 법을 개정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소 의원은 진상 조사기간이 2년으로 짧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조사기간 2년은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이 난 때로부터 시작된다”며 “신고기간 1년을 꽉 채워서 신고 접수를 최대한 많이 받은 후, 조사를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적절한 시점에 진상조사를 개시하면 조사기간을 3년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법 시행 전까지 준비기간 6개월과 보고서 작성기간 6개월까지 합치면 최대 4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추가조사 필요시 기간은 법 개정으로 연장가능하다”고 전혀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 의원은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최소 3-4년 업무에 연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민간과 완전한 합일체를 이룰 수 있도록 사명감을 고취하고 격려하여 완전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위령사업과 관련해 소병철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등 위령사업은 각 지자체가 협의하여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만큼 각 지자체가 여순법의 화합과 통합의 의미를 기억하고, 지자체 간에 경쟁하기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유가족ㆍ시민단체와 지자체ㆍ유관기관의 상생과 협치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소 의원은 “혹시라도 특별법 통과에 의견이 다른 분들이 일부 있을지라도 여순사건으로 인해 지역에 씌어진 억울한 굴레를 벗는 일은 희생자와 유가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순천·여수를 포함한 전남·전북·경남 지역 주민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할 역사적인 과업이다”고 밝히며 “한마음으로 여순사건에 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숭고한 시대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4일 여수 초청행사에는 희생자 위령비에 자가격리중인 권오봉 여수시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한광민 여수시 총무과장, 서정수 여수유족회 회장, 이정삼ㆍ배경동 부회장, 김재식 재정이사, 홍정선 사무국장 등이 함께 참배했고, 15일 구례 초청행사에는 김순호 구례군수, 이규종 여순사건 연합유족회 회장, 박찬근 고문, 최삼규 부회장, 장재화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8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1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