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첫 적용 사건 9년형 선고
국가보안법 첫 적용 사건 9년형 선고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1.08.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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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존 리 정무사장은 시민들에게 국가 안보의 핵심에 도전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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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사장은 최근 국가보안법에 따른 첫 번째 사건의 선고에 대해 "법원은 레온 통잉킷이 저지른 범죄가 중범죄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법원이 양형 이유로 통잉킷뿐만 아니라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억제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법에 도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국가보안법상 첫 번째 피고인인 통잉킷은 분열와 테러를 선동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한 10년 동안 운전 면허증이 정지된다. 존 리 정무사장은 해외 정치인들의 간섭과 공격에 반대하며 그들의 비판에 대해 "정치로 정의를 제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잉킷이 시니어급 변호사들로 대변되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고, 선고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존 리 정무사장은 또한 통잉킷의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이 협박 전화를 받은 후 경찰에 수사 착수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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