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0일 한국산업조직학회(학회장 이광훈 교수)와 공동으로 ‘검색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학계 및 업계 전문가, 공정위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검색알고리즘과 경쟁이슈에 대한 주요 현안 및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에서는 검색 알고리즘에 따른 노출 순위가 시장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요 플랫폼 상 우선노출 상품은 매출액이 급증하고, 하위노출 상품은 반대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검색 노출순위가 중소 입점업체의 사업성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더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핵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규칙을 인위적으로 조정·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개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역량있는 중소사업자들에게도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개별 사업자를 조사·시정하는 것 이외에도 플랫폼 분야의 거래 규칙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U·일본 등 주요국이 검색 노출순위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제정을 완료하고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현재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논의 중인 만큼, 향후 입법 성과가 도출된다면 입점업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출순위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투명성 보장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가천대 경제학과 윤경수 교수는 “검색 비중립: 유인, 효과, 규제”라는 주제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를 논의하였다.

윤경수 교수는 양면시장의 특성상,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수익은 사업자로부터 얻는 구조에서 검색 편향의 근본적 유인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검색 편향이 시장 봉쇄, 신규 진입 제한 등 배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소비자를 오인시켜 검색 품질 저하, 탐색비용 증가, 최적 선택을 방해함에 따른 효용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교수는 검색 편향이 자사우대와 연관되어 발생할 때 경쟁제한성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규제 필요성은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소비자의 오인·기만 등 인지적 요인들도 상당부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에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난설헌 교수는 “검색 알고리즘과 경쟁정책”을 주제로 법학적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갔다.

최난설헌 교수는 알고리즘에 개발자의 의도, 데이터 편향성 등이 반영되어 편항적인 검색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주요 검색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연관 사업분야를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자사우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교수는 공정위의 네이버 쇼핑·동영상 건, EU경쟁당국의 구글 쇼핑 건 등 자사우대 관련 주요 심결례를 설명하는 한편,최근 해외 입법동향을 소개하면서 국내에도 플랫폼 알고리즘 운영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표에 이어 성균관대 경제학부 박민수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용 교수의 지정 토론과, 한국 경쟁법학회장 이황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권남훈 교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김성근 서비스업감시과장 등 패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토론회를 계기로 향후에도 전문가·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디지털 경제 관련 핵심 현안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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