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평가는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청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지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96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교과부는 올해 평가는 학교교육 내실화 등 5개 분야, 12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2008년 1년간의 교육청 업무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30일(화) 밝혔다.
이번 평가는 특별시/광역시와 道의 교육여건이 크게 다른 점을 고려하여, 市지역과 道지역으로 구분되어 실시되었으며,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에 걸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결과가 도출됐다.
교과부는 특히, 올해 평가가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를 평가과제에 포함하여, 정부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도 특색사업 평가영역을 신설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추진을 유도하였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위원장 서정화 홍익대 교수)”를 구성/운영했다.
도출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교육청의 역량이 상승되었으며, 시도별로 특색 있는 교육정책들이 많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市지역에서는 부산시교육청이 5개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순위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으며, 대전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이 우수교육청 자리를 차지했다. 道지역에서는 강원도교육청이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경북교육청, 경남교육청, 충남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별 지원액은 평가 종합순위 및 분야별 우수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가 반영되어 정해질 예정이나, 최종 지원액은 연도말 확정된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평가과정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시/도별로 취약부분에 대한 컨설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도 교육청의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그간의 평가시행 경험을 토대로 시도교육청 평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개략적인 개선 방향은 (1) 평가지표를 핵심적인 평가지표 위주로 단순화하여 시도교육청의 평가준비 부담을 줄이고, (2) 학교공시정보, NEIS, Edu-fine 자료 등을 활용하여 평가자료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며, (3) 시도교육청 평가를 지역교육청 평가 및 학교평가와 연계하여 교육정책의 학교현장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평가대상 시기와 평가시기가 달라 평가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핵심지표는 상시평가하여 평가정보를 누적 관리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러한 평가체제 구축을 위해 ‘시/도 교육청 평가 개선 전문가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러한 시도교육청 평가개선을 통해 교육자율화 확대에 걸 맞는 책무성 확보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유진 기자 dhns@d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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