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무역위원회(ITAC)은 지난 9월 17일(남아공 현지 시간), 글로벌 철강(U, I, H, L, T 형강류* 대상) 세이프가드 조사 최종판정에서 조치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관보 게재하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그간 동 세이프가드 조사(’20.6월 개시)의 절차 진행에 따라 양자 및 다자 계기에 우리측 우려를 남아공 당국에 전달, 긴밀한 민관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왔다.
정부는 이해관계자로서 남아공 당국에 ❶동 조사의 조속한 종결을 촉구하고, ❷조치부과가 불가피한 경우 우리 수출품목의 조치예외를 요청하는 등 우리 업계 의견을 반영한 정부의견서를 서면 제출함(‘20.7월). 이 외에도 공청회(‘20.12월) 발언을 통해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WTO 세이프가드 정례위원회(’20.10월, ’21.4월) 발언 등을 통해 다자적으로도 동 조사의 WTO 협정 비합치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조속한 조사의 종결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1월 예비판정에서 별다른 잠정조치 부과없이 조사가 지속되었으며, 이번에 최종적으로 조치 미부과 결정이 나옴
금번 남아공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미부과 및 조사종료 결정에 대해 우리 철강 업계는 아프리카向 철강 수출(연평균 22만5천톤 규모, 약 2.6억불 수준)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아프리카 수출시장의 수입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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