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선진 정예강군 건설｣에 목표를 두고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5개년 실행계획으로 수립된 ｢’10~’14 국방중기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 소요재원은 국방개혁의 추진, 향후 예상되는 경제성장률,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 중 17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또한 방위력개선분야는 ｢전쟁억제와 전승을 보장할 수 있는 정예 군사력 건설｣을 목표로 다음 4가지에 중점을 두고 계획했다.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구비 ▲네트워크 중심전(NCW) 수행이 가능한 지휘통제체계 구축 ▲전장주도권 조기장악을 위한 기동·타격전력의 질적개선 ▲합동성·상호운용성·완전성 보장 가능한 전력구조 발전 등이다.
더불어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며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된 전력구조발전계획에 따라 소요전력을 구비할 계획을 전했다.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국방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국방R&D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대상기간 중 방위력개선사업 투자재원은 59조원(국방비의 33.0%) 규모이며, 300여개의 방위력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상운영분야는 ｢국방경영 효율화를 통한 선진 국방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4가지에 중점을 두고 계획하였다.
첫째 현존전력 발휘보장 및 야전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적정 장비유지비를 반영하여 주요 장비의 가동률을 제고하고 ▲노후 및 부족 편제장비 획득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초고속·대용량 국방광대역 통합망을 ’10년까지 BTL사업으로 구축하고 ▲첨단장비 운용분야의 전투 숙련병을 유급지원병(10,705명)으로 확대하여 확보할 계획이다.
둘째 사회발전에 상응한 병영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병영생활관 현대화와 군관사·독신숙소 개선을 '12년까지 완료하고 ▲GOP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장병에 대한 특수근무수당과 병 봉급의 연차적 인상을 추진하며 ▲사단급이하 의무장비·시설의 보강과 의료인력 전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실전적 교육훈련 여건보장을 위해 ▲부족 훈련장을 추가 확보하 ▲전투지휘 및 워게임 훈련장비·시설 등을 개선하며 ▲마일즈장비, 시뮬레이터 등 과학화 훈련장비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로서의 책임강화를 위해 ▲수질 및 토양오염 방지시설 등을 개선하고 ▲방음벽, 세륜장 등 훈련민원 예방시설(65개소) 설치를 추진하며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확대(연 1,000→2,000구)할 계획이다.
특히 부대계획 분야는 ｢포괄 안보위협에 대처 가능한 정보·기술집약형 군구조로의 발전｣을 목표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군 구조개편계획을 반영하여 전투부대 하부구조 보강과 비전투부대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박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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