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오세훈 서울시장의‘시민단체 때려잡기’를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시민이 직접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효능감 제고와 이로 인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서울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운영해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제를 발굴, 예산과 정책 편성 권한까지 가지게 한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러한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사업 평균 270개 가량에 민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오세훈 시장이 민간보조금을 시민단체에 대한‘ATM’노릇으로 비하하며, 故박원순 전 시장 재임 10년간 진행되 온 시민단체 지원을 점검하고 대폭 수술 할 것이라 선전포고했다. 오시장은 12개분야(기후환경·노동·도시공원·도시재생·마을·사회적경제·에너지·주거·주민자치·청년·협치·기타)에 해당하는 보조금지원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시예산 투입 사업을 선발된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민간위탁사업’ 구조 집중적으로 살필 것임을 발표했다.
오세훈시장은 민간위탁사업에서‘중간지원조직’이 신설돼 불필요한 혈세가 낭비 됐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꼽았다. 서울시가 중간단계 ‘마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인건비 등 추가비용이 생기고, 해당 센터를 설립한 사단법인 마을이 박 전시장 측근으로 이권을 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시장의 이러한 증거 없는 의혹 제기는 시민단체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을 심어준다는 지적이다.
발표 당시 정식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민간단체 보조금이 1조원 가까이된다.”“민간 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을 통해 직접 운영됐다면 통행세를 아꼈을 것”이라는 등 자극적인 말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자체를 부정적으로 호도하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제출한 21년도 민간보조금 본예산 편성 및 추경 현황에 따르면 ´13년도부터 편성돼 바로 작년까지 무리없이 운영되다가 올해 추경에서 갑자기 사라진 사업들이 발견됐다.
박완주 의원은 “시민단체에 대한 예산을 무작정 감소하는 것은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쌓아온 민관협치 기반 자체를 허무는 것”이라고 말하며, “실제로 중간 지원조직에 대한 문제가 감사를 통해 발견되면 시가 시민단체와 직접 교류하는 방법을 찾는 등, 대안을 마련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