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과 우리생활 주변에 버려진 폐휴대폰, 폐자동차 등에서 인듐, 팔라듐 등 희유금속과 구리, 아연 등 금속광물을 추출하는 도시광산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8일(수) 전했다.
우선, 도시광산 기업의 산업단지 입지 규제,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허가요건을 완화하여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 중 “사전 적합 검토 절차”를 면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달청 및 광물자원공사의 광물자원 비축시 도시광산에서 추출된 순환자원의 우선 매수 및 비축량을 늘리도록 하고 특히, 희토류 등 희유금속의 비축규모를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광산 기업들이 원료로 사용하는 폐자원의 수급이 용이하도록 하고, 도시광산 추출기술 및 제련/정련기술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경부는 또한,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자원순환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로드맵 수립, 시험.평가 장비 구축, 국제공동 기술개발, 통계기반, 기술 진단.지도 사업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경부는 도시광산산업이 활성화되면 금속스크랩 해외 수출량의 내수 전환 및 희유금속 재활용율 20% 증대시 연 24.2억불 무역수지 개선 가능하고 연 150만톤의 CO2 배출량 감축 가능, 도시광산 산업 규제완화를 통해 향후 1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약 1만5천명 수준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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