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10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미국 핵우산이 없어도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질의했다.
태영호 의원은 먼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오늘 방문하는데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대선 기간에 여야 후보들을 잇달아 만나고간 일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서훈 실장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태 의원은 “미국 고위 관리가 대선 기간에 와서 여야 후보들을 잇달아 만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문재인 정부와 대중국문제에서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차기 정부와 지금부터라도 접점을 찾기 위해서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서훈 실장은 “언론의 해석이라고본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이어 태 의원은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오면 중요한 이슈가 종전선언 문제 토의라고 생각되는데 그보다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가 내년 1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바이든 행정부가 ‘핵 선제 불사용원칙’ 천명과 핵 공격에만 대응한다는 ‘단일목적 원칙’을 명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하느냐에 대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태영호 의원은 “청와대에서는 이번에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방한 시에 단일목적 원칙을 절대 명시하면 안된다고 요구할 계획이 있냐?”고 질의했고, 서훈 실장은 “핵 확장억제에 대한 확고한 보장과 이행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그렇다면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인지 북한이 핵무기를 쓸 때만 미국이 핵을 사용한다는 단일목적 원칙 명시냐에 따라 크게 갈린다. 다른나라들은 지금 미국이 단일목적 원칙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활동하는데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훈 실장은 “일본이나 EU 등 여러 나라에서 그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는 보도는 접했다. 공개적으로 논의할 사안이 아니기에 공론화하기에는 부담스럽다”고 밝히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단일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핵 공격에 의한 보복으로만 쓰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 실장은 “우리 정부는 충분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또 안심하실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마지막으로 태영호 의원은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 기간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백히 얘기해 미국이 한반도에서 기존의 핵 정책을 바꾸지 않도록 청와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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