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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정부가 각종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농업법인 등 경영체별로 인력 및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예비신청에 이어 올해부터 본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앞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한 정보를 활용해 농가별 경영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대상사업은 직불제 등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점차 농림사업 전반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영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각종 사업 신청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들게 되며 등록된 정보는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보호된다.
서은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농가 유형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을 달리해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된다”며 “아직까지 본등록을 하지 못한 농업 경영체는 연말까지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등록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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