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무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5개 부처는 12월 6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함께하는 성장, 함께 걷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공정문화 확산성과를 국민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은 사례 중심으로 보고하고, 갑을관계 개선, 경제력남용 근절, 상생문화 확산, 취약계층 권익보호 등 공정경제 각 분야에 대하여, 지속적 성과창출을 위해 필요한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정부는 비대면ㆍ디지털 경제 등 변화된 환경에서 혁신과 공정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며,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약자에 대한 포용과 상생을 위한 공정경제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법무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5개 부처)는 12월 6일(월),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공정경제성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추진 성과를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국민과 기업들이 겪은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행사에는 부처 장‧차관 등 정부측 인사와 대·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관계자, 경제‧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하여,1부에서는 공정경제 성과에 대한 정부측(공정거래위원장)의 총괄발표에 이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공정경제 실천사례를 발표하였고, 중소기업‧협력업체 등 정책수혜자들의 삶의 변화도 공유하였다.
2부에서는 비대면ㆍ디지털 경제 등 변화된 환경과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전략토의가 개최되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년 6개월 간 추진해 온 공정경제 추진성과를 경제주체(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소비자, 대기업, 공공기관)들의 ‘삶의 변화’ 라는 관점에서 보고하고,LG전자, 이마트, 포스코 등 민간기업은 상생결제ㆍ일감개방ㆍ기술나눔 등 공정경제 실천에 관한 대표적 성과를 발표하였으며, 그로 인한 수혜기업들의 체감변화도 직접 들어보았다.
이후 한국남부발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전남개발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은 ’19.7월부터 시작한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등 공정문화 확산성과를 공유하였다.
공정경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이를 기반으로 경제주체들의 혁신 의욕이 고취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근로자 등에게 성장의 혜택이 확산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와 관련하여, ’18년 5월부터 국정과제 64개를 토대로 코로나19 극복 등 당면한 정책수요를 반영한 111개 과제를 추가하여 총 175개 과제를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 중이다.
현재, 175개 과제 중 ‘공정경제 3법’ 제·개정 등 147개 과제(84%)를 완료하였고, 남은 과제도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제도개선과 공공기관의 자율적 공정문화 확산 노력과 함께 국민과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상생과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공정경제 안착에 동참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금지급 여건을 개선한 상생결제, 중소‧독립기업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일감개방, 중소기업에게 혁신기반을 마련해 준 기술나눔이 공정경제 실천사례로 공유되었다.
LG전자는 거래상대방인 1차 협력사를 넘어 2차․3차 협력사까지 상생결제가 확산되도록 하여,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우려를 해소한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LG전자는 1차 협력사 외에도, 1차-2차 협력사 등 하위 거래단계에서도 상생결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 사용 시 대출한도를 증액하고, 우수협력사에 대한 포상 및 평가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상생결제에 참여한 1차 협력사는 ’18년 56개사에서 ’20년 138개사로 약 2.5배 증가하였으며, 1차→2차 협력사로 이어지는 상생결제금액도 ’18년 1,743억 원에서 ’20년 5,314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태양에스씨알(LG전자의 2차 협력사) 백승훈 대표는 1차 협력사와의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 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되어 가장 큰 애로인 자금난이 해결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영이 안정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마트는 급식분야 일감개방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18년 최초로 일감을 개방한 이후, 현재 이마트 급식장 총 161개 중 42개 점(26%)의 일감이 중견․중소기업에 개방되어 있는데, 그 중 8개 점이 ’21.9월 이후 개방된 것으로,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18년부터 이마트로부터 급식 일감을 수주한 중소기업인 ㈜엘에스씨푸드 정기옥 대표이사는 수주 이후 종업원이 200명 이상 증가하여 ’20년 대한민국 100대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되었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기업의 상생노력이 더욱 확산되기를 소망하였다.
이마트는 직원식당에 대한 임직원의 만족도 평가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급식분야에 대한 일감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나눔의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포스코는 ’17년부터 현재까지 총 3,178건의 특허를 공개하고, 241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64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연료전지 판매 중소기업인 ㈜에프씨아이 이태원 대표이사는 핵심기술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던 중, 포스코로부터 관련특허*를 무상으로 이전받아, 동 기술을 활용하여 매출액 27억 원 이상을 창출하고, 해외수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전기․가스)를 제공하고, 주요 기반시설(공항․항만)을 운영하며, 대형 공공사업(토목․주택)을 발주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참여하고 그 영향력도 매우 크다.
또한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이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거래관행 개선은 공정경제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분야에서부터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상생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담은 모범거래모델을 마련하였고, ’19.7월, 7개 중앙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현재 166개 공공기관(29개 중앙공공기관+137개 지방공기업)이 이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국민생활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들이 모범거래모델을 적극 도입하고 있어, 공정문화를 지역사회 곳곳에 전파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5개 대표 공공기관은 소비자․임차인․협력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 자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그 하도급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단조치 마련 등의 사례를 보고하였다.
먼저 소비자·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조항을 개선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 등을 위해 임대료 등을 감면하였다.
다음으로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가계약 관행을 차단하였다.
관계부처 장․차관, 경총 부회장, 중기중앙회 부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KDI 규제연구센터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전략토의」에서는 앞으로 공정경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제․소비자단체 및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등 乙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과 비대면․디지털 시장에서의 소비자권익 보호 성과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 정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공정경제 추진을 당부하였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이 공정한 경제질서와 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기업들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규제보다는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격려와 동기부여를 당부”하였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하도급법․상생협력법 개정으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는 등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개선되었으나, 향후 중소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SNS 뒷광고 개선 등 온라인에서 안심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향후 온라인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를 부탁”하였다.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갑을문제 해소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 온라인플랫폼 상의 거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관계부처 장․차관은 비대면ㆍ디지털 경제 등 변화된 환경과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포용과 상생을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공정경제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경제 공정화를 위하여 중점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며, 기업집단 규율을 위한 합리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갑을분야에 대한 지자체와의 업무분담과 협력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 등 현장의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공정경제 협업체계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경제 상법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경영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법무부는 기술탈취 범죄에도 엄정히 대응하는 등 향후 우리 사회가 공정경제의 기반을 만들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그간 상생형 스마트공장,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민간의 상생협력을 활성화하고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원동력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그간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금융부문 리스크관리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과제를 적극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금융분야에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이 겪을 수 있는 금융부문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우리나라의 임금격차, 소득분배 관련 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고용형태‧기업규모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생산성에 따른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산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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