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각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들의 입원 및 외래를 통한 건강보험 진료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들의 외래 진료수입 증가율이 17.7%(3조 1,942억원→3조 7,598억원)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입원 진료수입 증가율은 전남(53.3%, 2,865억원→4,393억원)이 가장 높았고, 전체적으로도 전남지역이 30.5%(7,399억원→9,656억원)로 가장 진료수입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외래진료수입 증가율은 전북 12.8%(4,828억원→5,447억원)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입원진료 수입 증가율은 강원도가 29.9%(2,306억원→2,996억원)로 가장 낮았으며, 전체적으로는 제주지역의 진료수입 증가율이 20.7%(2,234억원→2,696억원)로 가장 낮았다.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의 입원 및 외래를 통한 건강보험 진료수입 중 타지역 환자들로부터 벌어들인 관외 총진료수입이 2006년에 총진료수입의 21.3%(4조 4,333억원)였으나, 2008년에는 26.4%(6조 8,215억원)로 53.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관외 총진료수입 중 2006년 42.1%(1조 8,671억원), 2007년 38.1%(2조 1,752억원), 2008년 36.8%(2조 5,111억원)가 서울 소재 의료기관들이 지방환자들로부터 벌어들인 관외 진료수입이었다. 특히, 서울 소재 종합전문요양기관 20곳에 2006년 63.6%(1조 1,879억원), 2007년 59.6%(1조 2,977억원), 2008년 59.6%(1조 4,959억원)로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해당 지역주민들의 관내 의료기관 의료이용률을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외래 의료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및 제주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입원의 경우는 관내 의료기관 의료이용률이 외래의 경우는 보다 낮은데, 그 이유는 중증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환자의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성보다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중요시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의료기관 수입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역시 외래에 비해 입원의 관내 진료수입율이 낮았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입원 수입의 54.9%만이 관내수입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의료이용률 순위를 살펴보면, 울산, 전남, 경북, 제주지역의 경우는 관내에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없기 때문에 주로 근처 대도시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하는데, 전남은 광주, 경북은 대구지역을 이용하는 반면, 울산 및 제주는 서울지역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지역에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있는 경기 및 충북 지역주민의 경우는 관내에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소재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지역들도 관내 종합전문요양기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서울 소재 종합전문요양기관인 것으로 나타나, 서울 소재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의 지방환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분석결과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황라일 박사는 “수도권으로의 의료집중, 수도권 내에서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의 의료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해당 지역 내 의료자원의 지리적 접근성보다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의 질에 따른 지역간 의료이동은 대도시 의료기관 및 대형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서 오는 것 일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따라 지방 의료기관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저평가되어있는 지역 의료기관의 우수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며“이러한 대책들이 지방병원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재정의 막대한 손실을 방지시킬 수 있을 것이며, 사회적 비용의 절감,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정립,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의료시스템 전반의 의료비 상승압력 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강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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