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양훈 기자] 윤재상 시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논란에 이어 강화군이 2월 10일, 57억6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당받기 위해서는 풀어야할 숙제가 남아있지만 군을 몰아세우고 있어 역풍이 불고 있다.
▣ 지난 4일, 유천호 군수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 강화방송이 윤재상 시의원 선동죄 주장
실제 지난 4일 유천호 강화군수는 농어업인수당을 월10만원 인상과 재원부담은 인천시와 6:4로 조정 협의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유 군수 발언을 토대로 집고 넘어갈 중점은 “농어업인 공익수당 조례 제정 후, 인천시 군,구 10군데 지자체중 최소 7군데(70%) 이상 지자체 협의 후,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강화방송에 따르면, 이와 관련 “군·구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 인천시의 50% 일방적인 분담률을 정한 뒤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라”며 관내에 추진본부라는 조직을 만들어 막무가내 비방과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논란을 일으키며 정치인들까지 합세해 정치적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기에 대표 발의한 국민의 힘 윤재상 시의원도 이들과 협력해 법적 절차는 내팽개치고 불법을 선동하는데 힘을 보탰다. 만일 절차를 무시하고 수당을 지급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윤재상 시의원이 짊어질 것인지 고려해볼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인천시장과 강화군수도 소정의 절차를 밝아야 한다”며 재차 거론한적 있다.
절차를 밝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에도 윤재상 시의원과 추진세력들은 군민들의 분란을 조장하는 행위에 형사상 교사범이 적용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건으로 처벌규정이 현재까지 이뤄진 전례가 없어 위법조장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법조인의 주장도 조심스레 흘러 나왔다고 밝혔다. 예컨대 우리가 흔히 아는 국가를 대상으로 절차 없는 불법을 선동했다면 내란선동죄로 가늠할 수 있다고 충격적인 논조를 실어 지역사회 파문은 더 확산되고 있다.
또한 윤재상 시의원은 "추운날씨에 불구하고 어린 아이까지 앞세워 새해 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강화군 주민 제공이라는 사진이 유포시켜 사진이 나가자 추운겨울 아동학대 논란도 일고 있다.
윤재상 시의원 손자인지 누구인지는 성명불상의 아동은 확인이 안됐지만 아이가 자발적인지 윤 의원에 강압이나 설득에 의하여 한 것인지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민들의 입에서 나오면서 시의원이 뭔 짓인지 선거가 코앞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곱지 않은 눈길을 보냈다.
강화방송의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논란에 관해서 이어진 논조는 현직 시의원은 법을 알면서 앞장선 것인지, 아니면 무지한건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초법적 행위가 아닌가 싶다. 또한 이들은 틈새를 노려 후원금까지 걷어 들이려는 기막힌 발상은 보기 드문 광경(光景, 벌어진 일의 상태와 모양)까지 연출되고 있다는 것,
▣ 강화방송은 마지막으로 강화뉴스에 대해 인용과 윤재상 시의원에 대해 내용 설명은 아래와 같다.
이에 강화방송은 유 군수는 농어민들의 우려 속에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분명히 지급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관망하며,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앞서가는 시인은 “완패했다는 자신만의 착각은 자유지만 자중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여 “농어업인 공익수당에 관한 건으로 더 이상 왈가불가 거론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윤재상 시의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질의 과정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강화군민 수당에 대해 질의하자 박 시장은 의원님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다. 비꼬는 말로도 해석되고 있다.
윤재상 시의원은 강화군수 입후보예정자란 명함을 돌리고 있는데, 현 상황을 분석하면 표심을 자극하는 계산된 발의로 순수성이 희석되는 꼼수발의가 아닌지 해석되고 있다.
강화주민 A씨는 윤 의원을 두고 빨간색 점퍼를 입고 새해인사 하고 있는 것과 지역 활동을 보면 마음은 파란색이라고 성토 목소리 내 국민의 힘을 탈당하고 민주당 군수 후보로 나오는 것도 무방할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