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3월 3일(목)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의 안건을 논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9차 소부장 경쟁력위는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된 것으로,먼저, 그간의 추진성과와 범부처 차원의 2022년 소부장 정책의 추진방향을 담은 「2022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의결했다.
그리고, 소부장 으뜸기업과 특화단지를 글로벌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하고, 아울러, 미래형 자동차 소재부품 등 미래 신산업‧신소재 공급망을 선점하기 위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5건도 신규 추진하기로 했다.
박진규 1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안정적인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구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이라고 언급하며, “기존 첨단기술 중심 소부장의 범위를 넘어 요소와 같은 범용품과 석유, 가스 등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외부충격에 흔들림 없는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확정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소부장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은 「소부장특별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간의 진행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으로 구성되었다.
불산액, EUV 레지스트 등 일본 수출규제 3대품목은 국내생산 확대 등으로 공급안정성을 제고하고, 100대 품목에 대해서도 다변화, 신증설투자, M&A 등 다각적 방식을 통해 대일본 수입액 비중 크게 감소(’19년 30.9% → ’21년 24.9%, 6%p↓)했다.
아울러, 핵심 소부장 R&D에 3.7조원을 투입하여, 1년여만(~‘20년)에 매출 3,306억원, 투자 4,451억원, 특허 1,280건을 달성하였으며, 이 성과는 시간경과에 따라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핵심전략기술에 특화한 으뜸기업 43개사 및 강소기업 120개사, 스타트업 40개사 선정(~’22.1월) 및 지원하고,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1.6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21.12월)하여, 소부장 기업의 성장이 가시화하고, 또한, 협력모델 45건이 추진되는 등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융합혁신지원단, 대학소부장 기술전략 자문단 등 연구소·대학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R&D·사업화 全단계에 걸쳐 소부장 기업지원에 참여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의 가치사슬이 집적된 5개 특화단지를 지정(’21.2월)하고, 국내‧외 첨단산업 투자 유치 거점인 첨단투자지구의 제도적 기반도 완비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GVC 재편 특별위원회’ 신설(’21.11월)하여 주요국 대응전략, 우리 산업 대응방향 심층검토 등 추진 중이고, 소부장 정책의 성과가 본격화된 만큼 금년에는 구체적 성과도출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디지털 산업전환 등에 대응한 미래 성장역량도 적극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핵심전략기술의 확실한 자립화와 함께, 경제안보 실현과 미래시장 선도를 위하여 소부장 R&D에 2.3조원 집중 투자하고, ‘19년 이후 변경이 없었던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 품목별 공급안정성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재편 추진했다.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통해 소부장 범위에 광물 등 원재료까지 폭넓게 반영하고, 공급망 취약점 진단 및 개선에 특화된 지원정책을 추가하고, 핵심전략기술에 특화한 으뜸기업 및 강소기업·스타트업을 각 20개사씩 추가 선정·지원(’22.下)하고, 1,000억원 규모 소부장 정책펀드 추가 조성되었다.
해외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모델을 포함하여 협력모델 20+α개를 발굴하고, 우수 소부장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 수요예보제, 수요-공급기업 상호 정보제공을 추진했다.
또한, R&D가 원활히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지속(’22년 481억원), 양산성능평가 및 신뢰성 향상지원(‘22년 683억원)을 강화하고, 융합혁신지원단, 대학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이 기업 기술애로, 인력지원 등까지 집중지원 예정이다.
5개 특화단지 내 협력생태계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소부장 특화단지를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고, 또한, 유턴기업 소득 법인세 및 관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21년말→’24년말)하는 등 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조속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월 10일 선정된 2기 소부장 으뜸기업 21개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으뜸기업이란 100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글로벌 Top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소부장 기업으로, 작년 22개 기업을 최초 선정(’21.1)한데 이어 올해 21개 기업을 추가 선정(’22.1)한 바 있다.
범부처에서 가용한 100여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메뉴판식으로 으뜸기업에 제시한 후 으뜸기업이 필요한 정부 지원을 선택하는 수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향후 5년간 기술개발,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 전주기에 걸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21개 소부장 으뜸기업 전체에 대해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Top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계적 기업에 상응하는 수준의 기술개발(기업 컨소시엄 당 연간 최대 50억원 규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된 기술이 조속히 사업화되고 안정적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과 자문·인력 등을 지원하고, 수요기업 연계 양산성능평가 및 공공연 테스트베드 활용 신뢰성 향상 등 실증지원사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고,전문 연구인력 채용·파견 사업 선정시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에 가점 부여 및 파견 인력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우대했다.
나아가, 으뜸기업 브랜드 확산을 위한 해외 전시 참가, 마케팅, 컨설팅 등 지원 및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고, 으뜸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획득 사업에 우대하여 지원하고,해외거점 구축과 맞춤형 해외시장·기술 정보 확보 등 지원도 추진했다.
또한, 규제 하이패스 제도, 인허가 Fast-Track 등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일원화된 애로 해소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안에 20개 이상의 소부장 으뜸기업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24년까지 으뜸기업을 100개로 확대할 계획이며,소부장 으뜸기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발족하여 으뜸기업 간 교류와 협업을 촉진하고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5개 소부장 특화단지*의 세부 지원 계획(‘22년~)을 확정하고, 수요-공급 기업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밸류체인 완결형·기술 자립형 클러스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5개 특화단지는 ｢제4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20.5)에서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계획”을 확정한 이후, 외부평가, 경쟁력위원회 심의(‘21.1) 등을 거쳐 지정이 완료(’21.2)된 바 있다.
금번 세부 지원계획은 지난 제7차 경쟁력위원회에서 의결(‘21.5)된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부 예산안 국회 의결 등으로 확정된 세부 지원 내용을 담은 것.
5개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단지별 패키지형 기업 지원, △공급망 관리 및 △그 외 규제특례, 지재권분쟁대응센터, 기술나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단지별로 기술 자립화를 위한 기업 간 협력R&D, 기술개발 성과물의 실증·사업화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재직자 교육*등을 연계한 “패키지형 지원” 추진하여 ’25년까지 총 1,993억원 투자한다.
또한, 특화단지 내 밸류체인 상 입주가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간 공급데이터를 공유하는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관리 지원도 검토 예정이다.
아울러,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산업안전법」상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기간 단축(고용부), 환경규제 상 양산시설 투자 등의 인허가기간 단축(환경부) 등 규제특례를 제공하고,특화단지용 지재권분쟁대응센터(특허청) 운영을 통해 기업에게 분쟁위험 경보 및 대응전략 제공, 앵커기업의 기술나눔 사업 등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금번 경쟁력위에서는 5건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및 상생모델 사업을 승인,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5건의 사업은 산업부가 발굴한 협력모델 3건과 중기부가 발굴한 상생모델 2건으로 구성되며, 과거 對日 공급망 우려품목 대응에서 나아가 對세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품목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금번에 승인된 협력모델은 ➊차세대 OLED 소재, ➋목적기반 차량(PBV) 소재, ➌차량이송 자율주행로봇용 광학센서·부품 등 3건으로,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국가적 과제 관련 분야에서 기업 간 자발적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금번 승인된 협력모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약 550억원 규모의 R&D 지원 등을 지원하고, 인력·인프라, 규제특례* 등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상생모델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곡면디스플레이용 세라믹잉크, 전력반도체용 접착소재 등 2건으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수요기업의 안정적 조달 등 기업 간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금번 사업을 통해 ‘26년까지 900여명의 고용 창출, 미래 유망 신산업 관련 시장 선점 등이 기대된다고 하며, 협력모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차질없이 지원을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협력모델 시스템이 현재 공급망 위기 등 어려운 여건 하에, 기업들의 위기 돌파 창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모델 발굴 분야, 선정 절차 등에 대해 개선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협력모델 발굴 분야의 경우, 기존 對日 100대 핵심전략품목에서 경제안보품목 등으로 확대하고, 발굴 절차는 상시 공개모집·접수를 통해 새로운 협력모델 제안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력·인프라, 규제 특례 등의 지원사항을 전담기관이 일괄 취합하여 관계부처에게 신청하도록 개선하여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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