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론] 윤석열 정부 국민 대통합 ‘大道’ 실험대 촉각
[정치시론] 윤석열 정부 국민 대통합 ‘大道’ 실험대 촉각
현 정부 탕평책 배제 실감...지방자치 후폭풍?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22.03.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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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선임기자ⓒ대한뉴스
김양훈 선임기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양훈 기자] 20대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알리는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에 앞서 국민의 머슴으로 살겠다는 당선자의 다짐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탕평책의 능력위주 인사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의 성과가 나오길 응원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또한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는데 환골탈퇴로 국민 지지를 받기를 희망한다.

여야 모두 국민 대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허나 그 동안의 과오를 뼈아프게 반성한다는 소리는 진정성에 있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실제 국민들의 체감에서 느껴져야 한다.

이번 대선은 24만 표의 박빙 승부로 국민은 정치 초년생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자를 선택했다. 윤석열 대선열차는 종착역에 도달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지금부터이다.

여기에 통합정부란 수식어가 주목되고 있는데 선거 막판 국힘후보 대선열차에 올라탄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 합류가 윤 당선자 정부가 출발하면서 어떤 시너지 낼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 합당도 가속화가 붙을 전망인데 62일 민선 8기 지방선거 단체장들 공천을 두고 통합된 당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출마예비자 등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합된 당을 운영하는데 있어 지분을 나누기로 갈 것인지 윤 당선자의 기조처럼 능력위주 출마자를 뽑을 것인지 합당 후 지분싸움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벌써 나오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분명하게 당 사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양당이 통합하더라도 소수의 국민의 당에서도 당원들이 윤 당선자의 기조를 받아드릴 것인지 의문이다.

안철수 대표는 어떤 방식이든 국정에 참여하는 지분을 확보했지만 국민의 당 당원들은 국민의 힘으로 흡수되는 모양새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럴 때 나오는 말이 '불협화음'이다. 다수·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 윤 당선자의 말대로라면 능력위주를 말하고 있는데 흡수라는 이유로 지분에 의존하는 공천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당선을 어떤 당이 했느냐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분석이다. 인물이 안 되는데 무조건 지분 사안에 따라 공천을 나누면 과거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민선 7기 검증이 불투명했던 더불어 민주당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타당의 문제를 심사숙고해 당원 50%와 국민 50% 공천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

반반의 공천경쟁은 소수 국민의 당 당원들은 합당 후 불리하다. 또 지분에 따라 공천을 나누기로 하면 국민의 힘 출마 예비자들의 당원들도 분명히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뇌관이다.

공정한 방법은 100% 여론조사를 통해 지방선거에 있어 능력 있는 출마자가 나와야 한다. 나누기 공천은 능력위주의 명분과 달라 국민의 힘은 꼭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시장·기초단체장·시의원·구의원들의 질이 떨어진 망동과 거수기 노릇을 국민은 지난 지방자치에서 절실히 경험했다. 정치에 줄서기를 일삼은 지역 지도자들의 면모를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그들의 활동을 보면 화날 정도로 공무원들이 발의문서 등을 만들어주면 자신들의 공적으로 가장한 기초의회 의원들의 무능하고 역겨운 행동들을 보노라면 지역민의 지도자로 부상해 설치는 거만은 볼쌍사나웠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로서 국회의원 잔심부름꾼에 불과한 모습을 자치의원들의 행동에서 나타났다. 자신들의 이권에도 집착한 민선의 민낯은 너무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국회의원 현직이든 아니든 당협위원장들 앞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파리 목숨을 연상케 할 정도로 비굴하고 가벼운 모습을 보았다. 능력과 상관없이 지방지치 공천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능력이 수반되는 각 부처 등 인사 지침을 두고 이런 기조는 여야 가리지 말고 지방자치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의 힘에서 선제적으로 반영해 물갈이가 요구된다.

대선에 패한 더불어 민주당도 최우선 처리할 문제이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바라는 소망이 있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약속은 꼭 지켜지리라 믿는다.

국민은 정치의 불온한 태도에 신물이 났다. 부정부패 온상은 정치권에 줄을 대지 못하면 사업하나 재대로 꾸려갈 수가 없다며 끼리끼리 학연·인맥 등으로 밀실야합이 현실이라고 한다.

내편이 아니면 배제가 되었던 정치권, 지방자치에서 더욱 심화됐다고 한다. 패거리 정치권에서 동서를 갈라지게 만든 것도 정치부패에서 나온 결과물로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개혁은 부패에 있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단되어야 한다. 또 민간 떼법과 노조의 부패가 국민을 질리게 만들었다. 공사현장에서 노조의 행동을 보면 가관이 아니다.

무조건 노조원을 쓰라는 강압 등 폐단이 크다. 대기업의 하청업체들은 출근도 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현장에서 일한 노임을 지불하는 것이 편하다고 한다. 이게 나라냐고 원성이 깊다.

합법화를 가장한 노조의 일탈은 사회 악으로 도사리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한다. 깡패조직의 집단은 여기에 비교하면 '조족지혈'이라며 노동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자성이 요구된다.

장애인단체 시설물 인·허가를 빌미로 준공허가에 태클을 걸어 돈을 갈취하는 노동현장 감시원들의 일탈 등 우리사회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가 심각하다. 쉬쉬하는 행정의 태도에 정의가 무너졌다.

종교는 어떠한가? 이권개입과 헌법이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무너지게 만들고 있다. 윤 당선자도 무속신앙에 대한 프레임 선거에 어떤 공격을 받았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무속과 신천지에 나라를 맡기겠냐는 모략을 생산해 선거에 이용을 했으며 특정집단과 연결시켜 합리화시키고 갈라치기를 조장했다. 이재명 후보의 큰 실수로도 지적되고 있다.

대장동 사건 또한 이 사회에 끼친 해악은 국민을 좌절감으로 몰아넣었다. 통합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통합은 사회곳곳에 숨겨진 세력들의 대한 개혁이 없이는 대통합은 불가능해 진다.

온전한 시스템을 만들어 썩은 뿌리를 파내지 않으면 회복은 불가능으로 보인다. 선량한 국민의 목소리는 시민단체 등을 가장한 민간권력의 떼법 소리에 질려 있고 트라우마는 심각하다.

대통령 당선자는 이 사실을 꼭 인지하여 정책의 일환으로 개선책을 내주길 원하고 있다. 민주주의 토대는 선의에 경쟁에서 이뤄져야 개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회복이 된다.

이재명 후보의 낙선은 사회곳곳 현실적 시스템을 무시하고 강행(내로남불)하다가 쓴맛을 보았다. 정치행보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은 그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검은 꼭 이뤄져야 한다. 통합은 통합이고 범죄는 범죄인 것이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다 파보면 나온다는 그 당당함의 주장을 믿고 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그 결단을 보았고 당선자가 쏟아낸 말은 꼭 지킨다는 우리 국민의 머슴 대통령의 신념을 믿고 있다. 대한뉴스와 기자들의 눈도 응원한다.

거대한 권력을 주었지만 민주당은 화장실 갔다가 온 후에 태토가 완전히 변했다. 거대 다수당은 이치에 맞지 않은 모습을 바꾸어야 다음선거에서 국민의 판단을 잘 기대할 수가 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아픈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의 심판은 정말 위대하기 때문이다. 나라를 이대로 방치하지 못하겠다는 희망 불씨를 살린 민심을 기억해야 한다.

민주주의 다수의 원칙은 대한민국을 세계 강대국으로 나갈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 겨우 24만 표가 넘었지만 교만한 권력에 일침을 시사했고 언제든지 뒤집혀 질수가 있는 불씨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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