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오늘 오전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이 주최한 <기본소득과 지방자치 국회 토론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당 소병훈의원실, 우원식의원실, 허영의원실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실이 공동주최로 함께했다.
용혜인 의원은 울주군과 정선군의 기본소득 모델을 거론하며 “두 지방정부의 사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준다. 하나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기본소득 정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과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의원은 “저는 이 가능성에 더욱 주목한다”라고 밝히며 “오늘의 논의를 시작으로 다가오는 지선을 기본소득 지방자치가 도약하는 선거로 만들겠다”고 축사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기본사회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의원도 토론회에 자리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서 코로나펜데믹과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대안으로 주목받았다”라고 밝히며 “대선기간에 기본사회를 만들고 공론화를 이끌어낸 것은 큰 진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지방정부 기본소득 도입현황과 과제”로 진행된 1부에서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 경기도형 기본소득을 분석했다. 유 단장은 경기도 기본소득은 로컬 기본소득의 선도적 사례로 평가하며 지자체 소유 공공자산의 수익으로 기본소득 재원이 조달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유 단장은 경기 데이터 배당을 통해서 공동소유형 기본소득 모델이 지방정부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밝혔다.
국내외 지방정부의 기본소득 도입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이관형 대안 선임연구원은 경남 고성, 충남 보령 등에서 진행되는 기본소득 정책들을 소개했다. 특히 이 연구원은 정선군민 기본소득 설계를 설명하며 지방정부에서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현실성있게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2022 지방선거 기본소득 정책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2부에서는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용혜인 국회의원, 차흥도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상임운영위원장의 발제가 진행되었다.
2부 토론에서 김세준 상임대표는 지난 대선 이재명 캠프 기본사회위원회의 경험을 설명하며 “대선에서 공론화된 기본소득의 성과가 지선으로 이어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효상 이사장 역시 “대선을 통해 조명탄처럼 켜졌던 기본소득이라는 기표를 남겨야 할 때”라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를 활발히 하기 위해 기본소득 정치공동행동이 강화되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으며 차흥도 운영위원장은 “다양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모든 후보들의 힘을 모아나가자”라고 제안했다. 좌장으로 논의를 이끈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정치와 시민단체, 각각의 영역에석 기본소득 논의가 꽃피울수 있도록 더 많은 논의가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토론을 마쳤다.
한편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녹색당 등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12개 단체로 이뤄져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본소득 지방선거를 만들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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