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4일(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지연에 따른 315억원의 손실액을 직접 분석하며, 그 밖에 사회적 갈등 비용 등 천문학적 국고손실을 입힌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장관후보자에게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오늘 북항 구역 일부가 시민들에게 개방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성과로 포장하기 위해 준공도 안된 채로 개방하는 것”이라며 속 빈 강정 식의 해수부의 정책집행을 질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북항재개발사업 지연은 해피아들의 국책사업 방해사건”이라며 “해수부 내 특정대학·고시출신들이 차관·기조실장·항만국장·장관정책보좌관 등 핵심 노른자위 자리를 싹쓸이했다”며 이들이 장관의 정책집행 방향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또한 '13년 해수부 재출범 이후 감사관(국장급) 보직이 개방형 직위로 전환되었으나 지금까지 외부 임용 사례가 1건도 없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안 의원은 “선배 관료, 장·차관 눈치부터 보니 원칙없는 군기잡기 식 감사가 진행된 것”이라며, “제대로 된 혁신을 위해 외부 감사 전문가 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양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 직속의 ‘국가해양연안위원회’ 설치에 대한 정책질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일본과 미국 등 해양 강대국들은 국가 해양정책 총괄 기구를 신설하여 해양전략을 수립해가고 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몇 발자국 뒤에서 따라가는 형국이라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성공을 위해 해수부가 해야할 일에 대해서도 장관후보자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안 의원은 “부지조성 3년, 박람회 시설 건축 3년 이것만 해도 총 6년이 필요하다”며 “늦어도 2024년에는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후보자에게 각인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해양분야에 치중된 장관후보자의 경력을 우려하며, CPTPP라는 초대형 악재가 다가오고 있는 현재 수산업 홀대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기초통계 인프라 구축부터 유통구조 개선 방안까지 세밀한 수산정책검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에 비해 역대 부산 출신 장관 중 박수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며 “조승환 후보자께서 장관에 취임한다면, 좋은 정책으로 해양수산인들의 뇌리에 훌륭하신 분으로 기억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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