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제2의 한덕수는 없다… 회전문인사 방지법 대표발의
강병원 의원, 제2의 한덕수는 없다… 회전문인사 방지법 대표발의
고위공직자 퇴직 후 로펌 취업한 경우, 해당 로펌 퇴직 후 2년 이내 고위공직자로의 복귀 막는다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05.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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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16일, 1급 이상 공무원이 로펌 등에 몸담은 경우, 퇴직 후 2년 이내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세청장 등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회전문인사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 ⓒ대한뉴스
강병원 의원 ⓒ대한뉴스

「회전문인사 방지법」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전관예우ㆍ회전문 처신 논란과 관련해 로비스트의 역할을 하던 전직 고위공직자가 국무총리나 장관 등으로 임명될 경우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한덕수 후보자는 4개 정부를 거치며 요직을 두루 맡아온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이다.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분”이라며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 과제를 수행해나갈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청문회를 거치면서 한국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으로부터 4년 4개월간 20억 가까운 자문료를 받고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졌고 아직까지 한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청문회 당시 한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A4 용지 1장 반 분량의 업무내역에는 4번의 간담회 참석만이 전부였고, 해당 답변은 한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재직 시 축적한 공무원 네트워크와 공적 자산을 통해 김앤장에서 로비스트로 일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더 증폭시켰다.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ㆍ회전문 인사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 전업 후 5개월간 16억 원을 벌어 전관예우ㆍ회전문 인사 의혹이 일자 지명 엿새 만에 자진사퇴했다.

강병원 의원은“과거 관직을 팔아 부를 쌓았다면 최소한 다시 공직을 맡을 생각은 버려야 한다.”라며“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인사가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나 장관 등 고위공직에 다시 복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한 후보자의 복귀는 이해충돌 회전문을 우리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자신에게 로비를 하던 인사가 언제든 상관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신호는 우리 사회의 공직기강을 송두리째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한 후보자의 복귀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의 바람에도 반하는 것이며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 또한 좋지 않다. 청문회 직후 실시한 지난 4일 여론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한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은 33%에 불과한 반면‘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은 45%에 이른다. 후보 지명 직후인 4월 초 조사에서 부적합 의견이 22%였던 것에 비하면 무려 23%가 증가한 수치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회전문인사 방지법」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철,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의겸, 남인순, 박재호, 변재일, 신동근, 윤영덕, 윤재갑, 이용빈, 이원욱, 이해식, 이형석, 정태호, 정필모, 주철현, 최강욱, 최인호, 최종윤, 홍성국, 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정의당 소속의 배진교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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