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월 18일(수) 오후 2시30분 목원대에서 “달러와 비트코인: 금융의 중앙화와 탈중앙화 논쟁을 중심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목원대학교 금융경제학과의 주관으로 개최된 강연회에서 윤창현 의원은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 일본 엔화의 도전과 유럽연합의 유로화의 등장에도 흔들림 없었던 달러 패권이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새 국면을 맞이했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화폐는 각국 정부 혹은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하는 중앙화 거버넌스였으나 비트코인의 등장은 발생주체의 탈중앙화는 물론 블록체인 분산원장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화폐 무정부주의를 촉발시켰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동시에 “비트코인을 대표로 한 가상화폐는 화폐 거버너스의 탈중앙화를 이끌었지만 그로인한 한계도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집적된 발행관리 체계와 중앙집중화된 시스템에서 벗어난 비트코인은 가치 변동성, 제한적 수용성 등의 한계 극복에 실패했고, 보유가치가 점차 올라가면서 지급결제수단이라기보다 자산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정부/발행기관에 의해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 비트코인은 결국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신뢰에 의존해 가치가 인정된다”면서 “원활한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구축이 필요한데, 최근 루나와 테라 폭락사태는 탈중앙화 화폐의 신뢰구축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일부 코인거래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며 “2017년 이후 거래소 자체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코인이 541개에 달하며 투자자 손실규모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탈중앙화 화폐가 신뢰구축 문제를 극복하고 화폐 헤게모니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테라·루나 사태에 대해서는 이른바 MZ세대 등 청년층의 피해 또한 우려된다며 윤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 청년으로 분석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대책이야 말로 최고의 청년대책”이라며 “시장을 정상화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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