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김동연 후보 인사청문회 전후 발생한 아주대 장학금 부정지급 은폐 의혹 다시 들여봐야 해
양금희 의원, 김동연 후보 인사청문회 전후 발생한 아주대 장학금 부정지급 은폐 의혹 다시 들여봐야 해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2.05.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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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국회 운영위원회)은 18일 아주대 총장으로 재직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기재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기에 관할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아주대의 장학금 부정지급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금희 의원 ⓒ대한뉴스
양금희 의원 ⓒ대한뉴스

양금희 의원실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아주대가 장학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당시 한국장학재단은 별문제가 없다고 처리했고, 이를 인지한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당시 현장모니터링에서 장학금 반환사유를 인지하고도, 반환금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 한국장학재단 경기출장지원센터장(이하 ‘경기센터장’)과 서울현장지원센터 팀원(점검반장)을 형법 제356조 소정의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했으며, 추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점검반장에게 “반환금이 없게 하라”는 취지의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한 경기센터장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업무방해 및 제324조 소정의 강요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지난 17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대위 공보단은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의 조사 결과, 장학생 선발과 회계관리, 사후관리 등에서 ‘이상없음’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는 교육부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항입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이 양 의원실로 제출한 경기출장지원센터장 및 점검반원(3명)의 자체 조사 문답서에 따르면, 점검반원들은 경기센터장이 "야, 다 끝났으니, 처리하고, 문제없지?", "우리 서로 서로 입단속하자“, “마무리 잘하자" 식으로 발언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이 외에도 경기센터장의 아주대 관계자를 만난 사실에 대한 진술, 확인서 징구 결정권자에 대한 진술이 점검반원들의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교육부는 배치되는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경기센터장을 제외한 재단 점검반원 및 아주대 관련자의 진술이 일치하여 점검반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고 양 의원실에 답변을 제출하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형벌과 징계벌은 별개의 행위로,‘형벌이 혐의없다고 하여 징계벌이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며, 교육부 감사처분의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고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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