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5월 20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조인동, 이하 서울)·경기도(도지사 권한대행 오병권, 이하 경기)·인천광역시(시장 권한대행 안영규, 이하 인천)·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 이하 부산)에서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간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일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이번에 그 대상 행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각 지자체의 원활한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사항, 과태료 부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서울·경기·인천·부산은 각 지역 현장의 실정에 부합하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철저한 법 집행을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앞으로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하여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월 20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부산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확대된다.
그간 서울·경기·인천은 2019년부터, 부산은 2020년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하여, 서울·경기·인천·부산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5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해당 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함을 감안하여, 지역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공정위는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새롭게 수행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5월 20일에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해당 교육에는 공정위, 지자체 담당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하여, ▴가맹사업법령 개정 사항, ▴그간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사례 및 집행 노하우 등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경기·인천·부산은 공정위 교육을 기초로, 지역 현장과 맞닿아있는 지자체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 신속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통해 철저한 가맹사업법 집행을 해 나가기로 뜻을 함께 하였다.
서울·경기·인천·부산이 해당 지역의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하여 보다 신속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와 서울·경기·인천·부산은 중앙-지방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가맹 분야에서 보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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