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효율성 제고 차원으로 선회해야
최근관세청은 원유·석유 등 에너지의 수출입동향을 분석한 결과 작년 에너지 총 수입액은 598억 만 달러로 지난해 444억 달러 보다 35%(154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집계되지 않은 수입액을 감안할 경우 작년 우리나라의 총 에너지 수입액은 662억 달러를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에너지수입규모는 우리나라의 3대 수출품목의 올 예상 무역수지 흑자규모를 웃돌고 있으며 작년 자동차는 335억 달러, 반도체 47억 달러, 무선통신기기 242억 달러 등 총 624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 에너지수입액 660억弗 돌파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에너지 수입액의 비중도 2002년 21.2%에서 2003년 21.4%, 2004년 22.1%, 2005년 25.3%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문별로는 원유가 43% 증가한 386억600만 달러, 석탄이 25% 늘어난 50억1400만 달러, 가스가 30% 증가한 90억2100만 달러에 달했다.
에너지 수입액이 급증한 것은 원자재의 국제가격 상승과 사상초유의 고유가로 에너지의 수입단가가 크게 상승(36%)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유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2004년 1월 처음으로 국내도입가가 배럴당 30달러를 넘어선 뒤 2005년 11월에 배럴당 59.49달러를 기록, 2004년 1월 대비 91.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석유수입국으로 최근 고유가 지속으로 수송 및 가정상업부문에서의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효율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인식 제고에 필요성을 강조했다.
■ 유가 50달러 수준에서 안정될 듯
한국석유공사 구자권 해외조사팀장은 “국제 석유 생산이 연 1.9%에 달하는 소비 증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수요·공급이 불안하고, 이라크전쟁 등 불안요소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내년 유가는 50~55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팀장은 그러나 “산유국의 정치여건이 악화되고 허리케인이 다시 미국을 강타하면 배럴당 65~75달러의 고유가 국면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LG 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도 “공급 증가나 수요 감소 등 국제 유가가 내릴 변수가 별로 없다”며 50~55달러 수준을 예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5달러 이하로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예측했다. “OPEC(석유수출국기구) 등 산유국들이 고유가를 즐기는 추세이고, 비OPEC 국가의 추가 증산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3~3.2%, 중동 불안 현 수준 유지, 허리케인 피해가 없을 것’을 전제로 ‘50±3달러’로 전망했다. 또한 “최근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등 유가가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허리케인, 중동 사태 악화 등 악재가 겹치면 두바이 유가가 60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반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올해보다 소폭 내린 48~49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공식 전망을 내놓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문배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올해 유가를 요동치게 한 국제선물 시장의 투기수요가 진정되는 등 불안 요소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 유가 안정성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 친환경적인 라이프스타일
녹색연합과 한화환경연구소는 2003년에 이어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 지구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2005년 한국인의 ‘생태발자국’을 조사하였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생태발자국 지수는 1인당 1.8㏊(5,445평)인데, 이번 조사 결과 한국인의 평균적인 생태발자국은 이보다 두 배나 높은 3.56㏊(1만1,828평)로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산다면 지구가 두 개는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발자국 지수는 캐나다 진보재정의협의회(Redefining Progress) 경제학자 마티스 웨커네이걸과 윌리엄 리스에 의해 개발된 지수로 사람들의 먹을거리, 교통이용, 주거환경, 소비활동 등 네 가지 일상 활동을 충족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자원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면적을 측정한 것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자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네 가지 일상 활동 중 먹을거리, 교통 등은 2003년과 차이가 없었으나 소비생활 부문에서는 2003년에 비해 생태발자국이 16.6% 감소했고 주거생활에서는 13.9%가 각각 감소해 2003년 4.05㏊를 기록했던 생태발자국 지수는 3.56㏊로 12.1%가 감소했다. 소비생활 중에서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한다는 사람들이 19.3% 포인트 증가했고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0.2% 포인트 증가한 것이 생태발자국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8.6% 포인트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36평형 이상 중대형 주택 거주 비율이 4.9% 포인트 낮아진 것도 주거생활 중의 에너지사용량이나 용수사용량을 줄여 전체적인 생태발자국을 낮추는 데 영향을 끼쳤다. 이밖에도 친환경 기술의 개발에 따라 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지구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보다 작은 생태발자국을 나타낸 OECD 국가는 터키, 멕시코 등이고 미국은 9.5 헥타르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녹색연합에서는 환경 보호와 에너지 효율성과 자원 재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항목을 작성해 민간에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쓰레기,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
- 과다 포장된 제품을 가급적 사지 말 것
- 재활용 마크, 환경마크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
- 가전제품, 가구, 장난감, 그릇 옷 등은 잘 손질해서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
-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분리수거 방법을 제대로 익혀야 함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과 전기절약의 실천
- 가전제품을 고를 때 되도록 이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을 사용
- 에너지 절약형 조명기구를 사용
- 여름철 에어컨 사용은 최대한 절제
-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엔 플러그를 뽑아놓음
- 전기장판, 전기난로, 전기온돌 등 전열제품은 가능한 사용하지 말 것
-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등 사무기기는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전원을 꺼둘 것
- 충전식 건전지를 사용
- 전기 사용인 많은 시간(오후 2∼3시, 오후 10시)을 피해 전기를 사용
- 실내 난방은 18∼20℃, 냉방은 25℃가 적정 온도임
- 겨울철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내복 착용
자원 재활용
- 각종 세제, 샴푸, 화장품 등은 리필제품을 이용
- 음식물을 저장할 때 랩이나 비닐봉투 대신 밀폐용기를 사용
- 티슈 대신 손수건을 사용하고 주방에서는 천 행주를 사용
- 장바구니를 이용하며 즉석식품 이용을 자제
- 물건을 고를 때 재활용이 되는 포장용기인지 확인
- 회사에선 커피 자판기의 일회용 컵을 없애고 개인 컵을 사용
- 가급적 재생용품으로 만든 물건을 구입
■ 합리적인 에너지 분배 필요
한편 최근 산업자원부는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과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공급원가 수준인 16.2%로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하여 작년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환경운동연합은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 활용과는 배치되는 이번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결정이 에너지 구조를 악화시키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교육용 전기 소비는 다른 부문의 전기소비 증가율에 비해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선택함으로써 전기 소비량은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전기 소비 증가로 인해 전력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다른 부문의 전기료 인상 및 신규 발전소의 증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것이며 초기 설치비 부담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값비싼 에너지원인 전기를 소비하는 것은 에너지원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형편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용도에 맞는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택하는 것이야말로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고 기후변화를 막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환경운동연합은 전했다.
또한 겨울철 난방을 위해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여름철에 버금가는 전기 수요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기름이나 가스가 아닌 전기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전했다. 특히 가스를 이용한 냉난방 시설은 전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음에도 전기 요금을 인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이 학교에 보급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조장하는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의지를 무색케 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취재_ 김용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