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12차 WTO 각료회의(12th Ministerial Conference, MC-12)가 6.12(일)-15(수)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각료회의는 WTO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2년마다 개최되는 것이 원칙이나,코로나-19로 2차례 회의가 연기되면서 이번 각료회의는 `17년 제11차 각료회의(MC-11) 이후 5년 만에 개최한다.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1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간 식량위기, 농업, 팬데믹, WTO 개혁 등 주요 통상 현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각료회의는 WTO를 둘러싼 통상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상황에서 WTO의 적실성을 평가할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즉, 러ㆍ우 사태,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전세계적 공급망 차질과 식량 위기 상황 속에서 식량안보와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고, 디지털ㆍ기후변화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서도 WTO 회원국의 결집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
또한, 주요국이 통상환경 변화에 IPEF·CPTPP 등 지역주의, 양자주의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상황에서 WTO가 안정적이고 적실성 있는 다자무역체제의 핵심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러-우 사태로 농산품 교역이 교란되고 주요국이 수출제한 조치를 도입하면서 밀·옥수수·보리 등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WTO가 농산품 공급망 교란을 안정화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수출제한 조치 자제, 인도주의적 목적의 수출제한 예외 인정, 투명성 강화 등의 대응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WTO 차원에서 코로나19 종식과 글로벌 경제 회복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의료물품(백신, 치료제 등)의 무역원활화, 코로나19 관련 조치의 투명성 강화 등을 담은 WTO 차원의 대응계획 채택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개도국 진영 중심으로 요구해온 `백신 지재권 일시유예`에 대해 회원국 간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것.
수산보조금 협상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01년에 개시되었지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21년째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오랜 기간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역협상과 환경협상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고,WTO 164개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협상으로 회원국 모두를 만족시키는 규범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5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21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위한 통상장관들의 집중협상이 있을 예정이다.
규범 협상(입법), 이행·모니터링(행정), 분쟁해결(사법) 등에 있어 WTO가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WTO 개혁에 대한 164개국의 의지를 담은 내용을 공동 선언문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각료선언은 WTO 全회원국(164개)의 지지를 토대로 채택되는 각료회의의 최종 결과문서라 할 수 있다.
WTO 위기론이 심화되는 가운데 MC-12에서 각료선언 채택에 합의할 경우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동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WTO 사무국은 MC-12가 MC-11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공동 선언문에 러ㆍ우 사태 관련 별도의 지면을 할애를 고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MC-12에서 회원국들이 각료선언 채택에 합의한다면 이번 회의는 향후 WTO 다자무역질서 회복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러ㆍ우 사태와 관련하여 WTO 회원국들은 러시아 규탄 공동성명(3.15), 벨라루스의 WTO 가입절차 중단 관련 공동성명(3.24)을 채택한 바 있다.
또한, WTO 내 여러 회의체에서도 지속적인 러시아 규탄 발언이 이어지고, 러시아의 회의 참여나 발언을 거부하는 상황 발생했다.
이에 WTO측은 각국 통상장관의 기조연설을 녹화 방영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별도 세션을 마련하는 등 정상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최근의 통상질서는 WTO 기능의 약화와 IPEF·CPTPP 등의 지역주의로 특징지을 수 있다.
코로나-19, 러-우 사태 등으로 촉발된 위기는 그 속성이 全지구적이라는 점에서 부분적 최적화보다는 다자적 차원의 정책공조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WTO는 전세계 16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통상 플랫폼으로서 다자적으로 노력을 결집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여전히 유용했다.
회원국들은 모두 WTO가 원활히 작동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 얼마나 이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했다.
21년을 끌어온 수산보조급 협상을 MC-12에서 종결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아직 주요 쟁점에 대한 선진-개도국, 美-中 간 이견이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특히 개도국에 대해 수산보조금 제약 의무를 면제하는 특혜의 대상과 기간에 대한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교역 규모가 크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다자무역체제가 규범에 기반하여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따라 새로운 통상규범을 정립하는 협상 기능, 확립된 규범을 충실히 준수하는 이행 기능, 국가 간 통상마찰을 해소하는 분쟁해결기능 등 WTO의 주요 기능이 모두 약화되어, WTO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WTO 개혁은 WTO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국가 간, 진영 간 근본적인 인식 차이로 인해 단기간에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쉽지 않으나, 이번 MC-12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WTO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앞으로의 작업계획에 합의한다면 의미있는 성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5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각료회의는 WTO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하며, WTO 다자무역질서 복원을 위해 노력하면서 국익 극대화에 최선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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