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6개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수사 및 예방·홍보를 강화하는데 상호 협력하기 위해 ‘22.6.28.(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하는 한편,렌터카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행자 등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 및 카쉐어링 서비스(예: 쏘카) 확산 등으로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고,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되어 보험사기 유인이 높고,렌터카 업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하여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 전가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37.9%)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렌터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이에, 금융감독원,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6개 기관은 제주지역 내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22.6.28.(화) 업무협약(MOU) 체결했다.
각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적발 및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공조하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에 상호 협력했다.
➊(금융감독원)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 실시 및 수사 지원 강화, 예방·홍보 기획, 관련 제도개선
➋(제주경찰청)혐의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수사 실시
➌(제주특별자치도청)다양한 홍보매체 제공 등 예방·홍보 지원
➍(손보협회)신속한 수사를 위한 보험사 협력 지원, 예방·홍보 실시
➎(전국렌터카공제조합)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지원 강화, 홍보물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예방·홍보 실시
➏(제주도렌터카조합)렌터카 대여창구 등을 통한 예방·홍보 실시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렌터카 업체를 보호하고,예방·홍보 기능을 체계화하여 렌터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유도함으로써 보험사 및 렌터카공제조합의 보험금 누수 방지했다.
앞으로도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사기 조사 기법 등 정보공유를 통해 기관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지인 관계의 혐의자끼리 서로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승용차 또는 이륜차를 대여한 후 가공의 사고 공모하고, 사고시마다 렌터카, 동승자 등을 변경하면서 비정상적인 빈도의 조직적 보험사기 유발했다.
차량을 소유할 경제적 여력이 낮은 사회초년생들이 지인의 공모 제안에 쉽게 현혹되어 렌터카 보험사기에 연루디었다. 지인 관계의 가담자들을 렌터카에 동승시킨 후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다수의 인원이 대인보험금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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