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7월 4일(월) 오후 2시 「고유가 시대, 서민부담 낮추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을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유가 시대에 거대 양당이 경쟁적이며 단편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앞세우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어떠한 계층에 집중되는지, 유류세 인하의 영향이 탄소중립 방향성과 어떻게 조응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유류 환급제도·정유사에 대한 초과이득과세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조선대학교 임상수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 인하 및 유가 상승의 배경과 유류세 인하의 부작용을 설명하였다. 임상수 교수는 소득불균형 악화, 탄소중립 정책과의 엇박자, 물가 억제 효과 제약, 정부 세수 감소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소득불균형 악화에 대하여 가격 가변 탄력성 모형과 소득분위 별 가구당 월평균 휘발유 지출액 및 소비량 통계를 활용하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효과는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하며 “유류세를 최대 인하하는 경우 리터 당 76.91원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소득분위 1분위가 1,990원의 혜택을 입는 반면 5분위는 12,143원의 혜택을 입는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발표한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은 2018년 있었던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을 소득 분위 별로 나누어 분석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를 인용하며 "소득 1분위 가구는 연평균 1.5만 원 정도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었지만, 소득 10분위 가구는 15.8만 원 세금 부담이 완화되었음"을 밝히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큰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외 동향으로 독일 9유로 티켓 정책, 뉴질랜드의 반값 대중교통 정책, EU의 횡재세 논의 등을 소개하며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나아가 "난방용 석유, 전기, 가스의 사용량이 많아지는 겨울이 되면 현재의 고유가 상황은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면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는 발제 자료의 분석 결과에 대하여 소득 분위 1분위와 5분위 간의 차이가 6.1배에 이르는 것임을 상기시키며“30% 밴드를 넘는 세율 변경 상하한 확대는 유류세 기본세율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세율인하 식의 단순분산 지원 방식보다는 생계형/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집중형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박귀란 정채국장은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자료’(국토부 고시) 등을 통해 “평균 1,800만원을 넘는 경유가 수준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어 화물노동자 소득은 100만원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유류세와 연동되는 화물노동자 유가보조금은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며 현행 대형화물차 기준으로 월 60만원 수준으로 지원되나 유류비가 월 300만원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지원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화주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확대하며 친환경차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참여한 플랜 1.5 윤세종 변호사는 탄소중립위원회의 수송 부문 탄소 감축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선 내연기관의 신속한 퇴출과 대체가 불가피하나 “연비가 높은 경차와 소형차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률은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진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가 상승 국면에서 경차, 고효율 차량, 전기차 등에 대한 선호와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억제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장기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독일의 9유로 무제한 대중교통 카드 등을 언급했다. 나아가 "수송 부문의 석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에는 석유 소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이 내부화되지 않은 점도 기여가 컸음을 고려할 때 유류세 인하보다는 석유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세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를 수송 부문의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에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장혜영 의원은 "유류세 인하와 같은 뭉뚝한 정책이 아니라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히며 "유류세 인하는 상대적으로 유류 소비량이 많은 고소득 가구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세율을 낮추어 유가 부담을 낮출 수는 있지만 기조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용해서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혜영 의원은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의 경우 유류세가 인하되면 보조금 지급단가도 함께 낮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유류세 인하는) 사실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높여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혜영 의원은 지난달 22일“올해 1분기에만 5조원의 영업이익을 낸 정유업계에 한시적으로 초과이득세를 부과해 서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유가 대책이 단순히 한·두가지의 정책수단으로 이뤄질 수 없고, 위기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높은 이익을 얻게 된 경제주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러한 논의들이 풍부하게 전개된 이번 토론회는 장혜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자로는 조선대학교 임상수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는 서울시립대학교 김우철 세무학과 교수, 플랜 1.5 윤세종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박귀란 정책국장,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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