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7월 13일(수), 새로운 사업모델로 시장에 진출하는 ‘6개 창업・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23일(목), 기재부 등 경제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규제혁신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중기부가 공동 주관부처(과기부・산업부)로 활동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간담회 참석기업으로는 중기부가 기술성과 혁신성을 인정하고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중점적으로 지원했으나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이 어려운 기업 3개사와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해 사업모델의 안전성을 입증한 기업 3개사로 구성했다.
조주현 차관은 “정부는 그간 창업・벤처기업이 신사업모델로 시장을 진출 할 때 마주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준의 과감한 규제개혁에는 미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그러나 중기부는 창업・벤처기업 육성의 주무 부처로서, 창업・벤처기업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듣고자 노력중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규제를 발굴하여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굴된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도출한 다음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종 개선안을 만들어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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