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은 지난 7월 26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맹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정치개혁과 재정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정개특위 위원의 적임자라는 평가다.
맹성규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정치개혁 3대 과제로 △국회의원 3선초과 연임금지, △동장직선제, △시‧구의원 통합을 꼽았고, 이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거나 발의를 준비중에 있다.
최근 인천시당위원장에 출마한 맹 의원은 출마선언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라 밝히며 “저를 비롯한 동료 정치인들은 과감히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맹 의원은 국회의원 3선초과 연임 금지법을 발의하고,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별 초선 구의원을 배출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정치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이들이 좀 더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정치신인들의 새로운 시각이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는 현행 선거 관련 법률안의 심사ㆍ처리 이외에도 예산ㆍ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와 같은 국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점에서 맹성규 의원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맹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았을 당시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느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특히 예산심의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국회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도 대표발의(22.7.16)한 바 있기 때문이다.
초선 때부터 정치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맹성규 의원은 “기존 정치는 앞뒤가 다르다. 그래서 예측이 어렵다. 그러한 행동을 우리는 ‘정치적’이라고 표현도 한다. 하지만 제가 꿈꾸는 세상은 예측 가능하고 따뜻한 사회다. 사람도, 제도도 예측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이어서, “개인이 짊어질 수 없는 짐은 사회가 나눠져야 한다. 남북교류 활성화로 통일로 한발짝 나아가고, 저출생 고령화라는 사회 근본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제가 보기엔 이걸 이루는 게 정치다.”라고 본인의 정치철학을 분명히 하며, “이번 정개특위 활동을 통해 정치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개특위 위원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참고로, 정개특위 위원 정수는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구성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을 포함한 17인(더불어민주당 8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의 위원 수가 정해졌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3선)을 위원장으로,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재선)을 간사로, 위원으로는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 재선)을 포함하여,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재선),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 초선),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시갑, 초선),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정, 초선), 허영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초선)을 선임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등 현행 선거 관련 법률안의 심사ㆍ처리를 비롯해, △예산ㆍ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상임위원회 권한ㆍ정수 조정 등 국회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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