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주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를 당부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로, 2008년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업계, 전무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기업 간 자율성을 기초로 시범운영 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의 거래단절을 우려하여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아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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