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적 상생방안 모색” 이태규 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적 상생방안 모색” 이태규 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08.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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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재선)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성일종 정책위의장)와 공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적 상생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8월 4일(목) 오후 2 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태규 의원 ⓒ대한뉴스
이태규 의원 ⓒ대한뉴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과 관련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증 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이태규 의원은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 다 높지만 대한민국 대학은 재정문제로 혁신 여력에 한계를 보인지 오래되었다.” 면서, “그 대안으로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재정투자 불균형을 해소하여 효 과적으로 국가 인재 양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크지만, 시도교육감과 교원단 체를 비롯한 학교현장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큰 만큼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지 에 대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석 하에 이태 규 국회의원의 사회로 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대표, 강원도민일보 오세현 기자, 동국 대 민세진 교수, 그리고 교육부 신문규 대학학술정책관이 토론을 맡을 예정이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등도 참 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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