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2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을 위해 5분 자유발언대에 올랐다. 류 의원은 “지난 29일, 교육부가 대통령에 보고한 업무계획 중 딱 세 가지만 따져보겠습니다”라며, ①산업인력 양성 총력, ②자사고 존치, ③초등 1년 일찍 학제 개편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류 의원은 “‘산업인력 양성 총력’입니다. 교육부는 ‘인력공장’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개인과 가정, 사회에서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지, 소나무 분재하듯 오로지 인력 자원을 양산하는 것은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구시대적 교육 철학을 꼬집었다.
이어 류 의원은 “‘자사고 존치’입니다. 흔히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합니다. 백 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정부의 자사고 폐지 방향은 정권이 바뀌자 뒤집혔습니다”라며, 정책 기조 변경에 따른 교육계와 학부모의 혼란 등을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일방 통보식의 정책 발표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학제 개편에 대해서는 “성공한 어그로”였다고 평가절하했다. 류 의원은 “이미 결론난 사안입니다. 2015년 새누리당이 만져보다 버린 카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1년 일찍 초등학교 진입’이라고 부르지만, 예전엔 ‘취학연령 하향’이나 ‘만 5세 취학 학령제’라고 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 여러 번 이미 살펴봤다는 뜻”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덧붙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긍정 응답이 20% 대로 내려갔습니다. 떨어지는 정부 지지율에 ‘큰 거 한 방’이 필요했나 봅니다. (중략) 정치와 교육이 만난 매우 잘못된 사례입니다. 박순애 장관님, 뒤늦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겠다”하셨다지요? ‘쎈 거 뭐 하나 없나?’ 하다 집어 든 카드, 실패입니다. 이제 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십니까“라며, 정책 설계와 발표 전반에 대한 강한 비판 기조를 이어갔다. 류 의원은 이러한 교육부의 졸속 행정에 대해 ”초등 1년 일찍 학제 개편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사퇴하십시오“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류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공무원 시험 합격은 OOO!” 의원님, 진정 사과하신다면 채용비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제정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채용비리는 아직도 무죄입니다. 우리 형사법은 채용 ‘청탁’은 범죄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업무방해죄’로 욱여넣다 보니 무죄로 나옵니다. 청년들의 분노에 공감하시는 여기 많은 의원님 계십니다. ‘채용비리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류호정 의원은 2021년 1월 19일 「채용비리처벌에관한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해당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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