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석연)는 8월 21일(금) 오후 2시에 윤용택 일본 소카대학 법과대학원 교수를 초청하여 한일공법연구회와 공동으로 ‘일본 내각법제국의 정부조직상 지위와 위상’에 관한 법제연구포럼을 정부중앙청사 15층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법제처 이석연 처장과 윤용택 교수는 법제처와 내각법제국이 현재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고, 한일공법연구회와 같은 학회 차원의 교류도 많이 늘고 있어 법제처와 내각법제국의 비교 연구가 활성화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토론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법제연구포럼에는 한일공법연구회 소속 일본 소카대학 윤용택 교수, 숭실대 강경근 교수, 동국대 김상겸 교수 등 8명과 법제처 간부와 직원들이 참석하였다. 진행은 윤용택 교수가 먼저 주제 발표를 하고, 참석자가 토론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윤용택 교수는 발표를 통해 1885년에 설치된 일본의 내각법제국은 프랑스의 참사원(Conseil d'Etat)을 모델로 한 것으로, 입안사무와 정부제출 법안의 심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법제의견을 제시하는 의견 사무를 통해 최고 행정재판소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내각법제국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의 상위에 있는 정치적 구속력이 있으며,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이 2건에 불과할 정도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점에서 내각법제국의 힘이 나온다고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내각법제국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에 비해 법제처는 민주적인 성격이 더 강하게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석연 처장은 법제처 또한 정부입법계획의 관리, 정부입법 및 하위법령에 대한 심사, 법령해석 등을 통하여 내각법제국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양국간의 제도 비교를 통한 벤치마킹을 거쳐 보다 합리적이고 국민이 잘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는 법제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희 기자

대한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