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17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수진(비례), 정필모 의원,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과 공동으로 「SW프리랜서 노동자의 불법파견 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SW프리랜서 노동자의 근로실태를 파악하고 불법파견 및 하도급 문제에 따른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논의하여, SW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1부에서 현장노동자의 증언을 토대로 한 사례발표와 2부에서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부 증언대회에서는 김환민 IT노동조합 부위원장의 ‘SW프리랜서 사례발표’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2부 토론회에서는 첫 번째 발제로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이‘프리랜서 SW 개발자의 근로실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SW프리랜서의 노동환경 실태를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주희 변호사는‘SW프리랜서 불법파견 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주제로 SW프리랜서 노동자의 불법파견 및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토론에서는 배현의 노무법인 사람을잇다 대표노무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서명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과장, 조민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과장, 이재국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개선과 과장이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미향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밤샘 고강도 노동과 수당 미지급으로 대표되는 IT업계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의 처우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라며 “오늘 토론회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의 불법파견 실태를 공론화하고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하여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의 노동조건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SW프리랜서 노동권 강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정착뿐만 아니라 파견 수수료를 공개하여 파견근로자 중간착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의원의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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