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8월 17일 (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이해식·임호선·황운하 국회의원과 함께『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찰국 신설 등의 이유로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기존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실질화해 확장된 경찰권을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호철 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며, 토론회의 좌장은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가 맡게 되었고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국가경찰위원회의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최응렬 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 이창민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 박미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진선미 의원은“경찰국이 신설됨에 따라, 경찰은 행정 권력에 종속되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음을 지적”하며,“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기구로 격상되도록 국회에서 권한 강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입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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