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통해 지난해 5월 합의됐다가 중단된 경의선,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이산가족 화상상봉, 대면상봉을 실시,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실시 이후 중단된 금강산 면회소 건설도 즉각 재개키로 합의했다. 또한 지난해 2월 이후 중단된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재개하여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남북 장관급 회담의 결과는 비록 군사적 상황변화 및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 수순에 따른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지난 1년여간 꽉 막힌 남북교류에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본인은 이미 지난 1월 3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는 PSI가 아닌 PIS(평화선도전략, Peace Initiative Strategy)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2007년은 한반도 미래평화 구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반도 미래평화구상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융합을 지향하는 한반도 미래전략을 수립할 “국가 전략기획청”의 설치,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통해 평화협정 체결 추진, 국방개혁·전시작통권 환수·평화협정 체결의 3각 변수를 고려한 “국가안보환경 통합관리형” 병역제도 추진, “6자회담 Two-Track 전략”을 통해 북한 핵문제와 평화협정 체결 추진. 세계화 시대에 대응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남북 경협”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지난 2.13 6자회담 타결에서 합의된 Two-track 전략, 이번 남북장관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철도 시범운행 등 세계는 본인이 제기한 한반도 미래평화구상의 기조와 맥을 같이 하며 탈냉전 새시대의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민족의 대동맥,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를 만들어야

분단 이후 숙원사업이었던 남북간 철도연결은 마무리 된 상태였으나 지난 1년여간 녹이 슨 채 방치되어 왔었다. 이번에 동해선, 경의선 철로의 시범운행이 합의됨에 따라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만주벌판과 시베리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TCR, TSR을 통해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출발역이 생긴 셈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도국가로서 가진 전략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세계 최대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만나는 교차지점에 놓인 한반도의 지리적·전략적 위치는 동북아시아 물류 및 교통 허브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에 갇힌 내륙중심의 지난 세기의 개발구도에서 벗어나 대륙적 사고에 기반한 국토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합의를 기점으로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 전략’을 추진하여 일부 대선후보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지난세기의 개발독재형 국토개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냉전적 분단구도를 전제로 한 포퓰리즘적 우물안 개구리 발상을 훌쩍 넘어서야 할 것이다.

냉전의 패러다임은 박물관에 넣고 평화를 위한 숲을 가꾸어야

평화는 산소다. 평시에는 그 고마움을 못느끼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필요성을 깨닫는다는 말이다. 평화가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번영과 안정을 단 1분이라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규제하는 쿄토기후협약에 합의하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 이를 실천하고 있다. 이제 이와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이산화탄소, 즉 냉전의 잔재를 청산하고 평화의 산소를 키워야 할 때이다.

아직도 남북관계를 계속 냉전으로 몰고가려는 한콘은 새로운 시대의 코드를 읽지 못하고 미국의 네오콘만 바라보며 전쟁까지 불사하려는 근시안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는 한콘의 의도와 달리 Two-track을 통한 북핵 해결, 평화협정 체결, 미북-미일 관계 정상화를 통한 평화의 해법을 선택하였다.

한콘은 평화가 대결을 통해 쟁취하는 전리품이 아니라 산소와 같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산화탄소같은 한콘 대신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위한 산소를 만들기 위해 평화의 숲을 키워야 한다.

남북한의 지속적인 교류와 동반성장을 통해 평화의 숲을 점점 확대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선도전략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역으로 평화선도전략에 기반한 평화의 숲을 만든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 평화애호국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탈냉전 신국제질서에 부합하는 통일의 목표와 비전을 국민과 공유하여 끊임없는 대화와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실천 가능한 전략과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남규 기자